2018/08 31

민생 법안 처리 무산에서 또 드러난 자한당의 발목잡기

며칠 전에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모여서 '민생 3법'의 8월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인 어제 처리가 불발되었다고 또 발표를 했다.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서로 네 탓을 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그저 "이견이 있어서 불발되었다"라고만 이야기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이견이 있었는가 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한당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99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무산됐다." "실제로 여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정치, 사회 2018.08.31

자한당에 부는 바람, 왕(또는 꼴통)의 귀환?

자한당에 바람이 불고 있다. 물론 아직은 미풍이다. 그게 훈풍이 될지 폭풍이 될지는 바람의 질이 결정한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이후 어찌 되었든 자한당은 안정(?)되긴 했다. 그러나 김병준부터가 벌써 대권 행보를 하고 있는 판에 권력욕이라면 김병준에 결코 뒤지지 않을 인간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그들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30033606681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초쯤 열릴 예정인 가운데 당권 주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전 당 대표, 김무성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무성, 황교안이 움직이기 시작..

정치, 사회 2018.08.30

김병준의 본색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화장실 비누 본인은 부인하지만 김병준이 대권 도전의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자한당이 그걸 모른 척하고 있는 이유도 뻔하다. 명색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데려다 놨는데 인적 청산하겠다고 설치면 대응하기가 곤란할 판에 '인위적인 인적 청산은 없다'라고 했으니 한시름 놓고 있을 것이다. 그런 김병준인지라 지금도 대권 주자 노름에 여념이 없다.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81049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64)이 직원 욕설 파문으로 ..

정치, 사회 2018.08.29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또 드러나는 야당의 땡깡 기질

지금까지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분법이 흔히 동원되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수요와 공급, 성장과 분배 등이 그렇다. 각 범주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대중들의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도 이런 단순한 분류를 즐겨 사용하며, 정적을 공격할 때 흔히 동원하곤 한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칭 보수'라는 야당들은 그 정도가 극심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증가가 미미하다든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온 이후로 야당들이 벌떼같은 공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해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ne..

정치, 사회 2018.08.28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자한당의 꼴통스러움과 무늬만 진보들

수구 꼴통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와 더불어 '무늬만 진보'인 인간들도 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자한당은 지방 선거 참패 후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부르짖었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도 같은 소리를 했지만 그것 또한 '원위치'되었다. 수구 꼴통들은 한결같지만 사회가 그래서야 되겠는가. 예전에는 수구 꼴통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걸 제대로 지적하질 못했는데, 이제는 그걸 지적하는 언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것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5021350 "김병준·김성태 한목소리로 '냉적적 낡은 사고 탈피' 주장했지만 얼마 안돼 황인오씨 '간첩' 비판·北석탄 공세 등 색깔론 재등장" 저 기사 요약 ..

정치, 사회 2018.08.27

이재명 지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언론 자유

치명적 실수 세상에는 대중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둘 있다. 하나는 종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이다. 이 두 집단은 대중으로부터 직접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의 당위성을 '절대적 관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가 의존하는 것은 '신' 아니면 '해탈의 경지'일 것이고, 언론이 의존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달리 표현되기도 한다. 어떤 집단이나 관념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더 컷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오직 순기능 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절대화한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언론도 분명히 순기능이 더 많다. 그건 언론 전체를 통털어서 이야기할 ..

정치, 사회 2018.08.26

미중 무역분쟁이 북미회담 발목을 잡다.

숙제를 다하지 못한 이유 일전의 포스트("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한 질문의 방향 착오")에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게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25033123500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나는 ..

정치, 사회 2018.08.25

고영주 무죄 선고가 환기시켜 주는 것

일반인이 아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신분의 고영주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재인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며 1심이긴 하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반인들의 상식과 법 논리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판결의 논리는 적폐 잔당들의 그것을 그대로 보야준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23104139599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

정치, 사회 2018.08.24

드루킹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포기 그리고 김성태의 반응

드루킹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신청해봐야 통과될 리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아는 특검으로서는 제 때 물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자한당이 어거지로 시작한 특검이긴 하지만 끝까지 어거지를 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검이 자한당 꼴통들 보다는 조금 낫다고 봐 주어야겠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단식 생 쇼'까지 벌여가며 특검을 밀어붙인 김성태가 아무 말이 없을 리가 있겠나. 예의 그 꼴통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반응을 내놓았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82216240508835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

정치, 사회 2018.08.23

자한당, 초법적 국회의원들

평화로운(?) 퇴근길 지난 정권 때 홍준표는 특활비 남은 것을 생활비로 썼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실토했다. 정권의 비호 탓에 그게 유야무야 되었다가 이제와서야 문제가 되어 국회 특활비를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폐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듯 자한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판이라면 그게 문제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문제가 불거지면 '관행이었다'라고 내세우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자한당의 김성태가 관행을 핑계로 공영 방송의 이사 선임에 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음이 또 드러났다.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61 "시민행동은 지난 16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MBC 전..

정치, 사회 2018.08.22

자한당에게 끝장 투쟁이란?

자한당이 조금이라도 정신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것은 지방선거 참퍠 후 환골탈태하겠다고 했을 때 뿐이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한달이 훌쩍 지났지만 김병준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의 대권 도전 발판을 다진 것 밖에 없다. 그러니 아주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자한당은 옛날에도 꼴통이었고, 지금도 꼴통이고,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꼴통당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떳다. 한번 감상해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201514001&code=910402 "자유한국당이 20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한층 더 가열찬 대여투쟁을 다짐하는 한편 당 혁신 작업을 두고 난상토론을..

정치, 사회 2018.08.21 (2)

고용 문제에 관한 경향의 제목 장난질

참여정부 시절 모든 문제는 '노무현 탓'으로 귀결되었다. 거기에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찌리시들 뿐만 아니라, 시작은 개혁 진영에서 출발한 한경오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노무현이 사라지고 나니 이젠 '친노'가 문제가 되었다. 거기에도 '한경오'는 여전히 가담했다.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오마이 뉴스는 그런 흐름에서 확실히 빠진 것 같지만 경향과 한겨레는 기회있을 때마다 그 버릇이 도지곤 한다. 직전 포스트에서 경향의 제목 장사질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욱 황당하다. 일단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9225101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

정치, 사회 2018.08.20

김경수 영장 기각에 극우 꼴통 방언터지다

같은 500원짜리 동전이라도 어떤 사람은 '500'이라는 숫자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학 그림을 본다. 물론 한 단면만 보는 사람들을 지적으로 게으르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세상사도 많은 경우 그렇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럴 때 우리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에 들어맞는 증거만 찾아 다니는 부류가 있다. 그런 부류들을 '꼴통'이라고 가볍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 몇몇은 '논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고 있다. 소위 '자칭 보수'들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하는 것들이다. 그들 중의 한명인 조갑제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정치, 사회 2018.08.19

고용 감소를 전하는 언론의 호들갑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단다. 그런데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폭이 전월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물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므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긴 한다. 그래서 고용 증가가 둔화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하다. 문제는 그 현상을 전하는 기사의 호들갑이다. 정치, 경제 할 것없이 사회 현상은 대중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그 현상을 전할 때 대중의 위기 의식을 자극하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 안된다. 그런데 경향의 다음 기사의 제목만 보면 뭔가 변고가 생긴듯하다. 한번 보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8172121005&code=92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

정치, 사회 2018.08.18

'대체 복무' 대책으로 보는 자한당의 꼴통스러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29004001 자한당이 극우 꼴통인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래서 꼴통짓을 더 보태도 전혀 표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지방 선거 참패 이 후 자한당의 꼴통짓이 좀 뜸하긴 했다.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선 말도 좀 부드럽게 하긴 한다. 말 속의 의미는 여전히 꼴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자한당이 어디 가겠는가. 대체 복무에 대한 해법으로 '극우스러운' 대책을 내놓았다. 한번 감상해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694/NB11681694.html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지난 6월 결정한 ..

정치, 사회 2018.08.17 (1)

카톨릭 사제들의 성추문과 워마드의 '성체 훼손' 논란

성직자들의 성추문은 아마도 종교의 역사와 같이 하지 않을까 싶다. 권위로 가린다고 인간의 성적 욕망이 완전히 억제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성직자들의 일탈을 가지고 종교 전체를 부정할 수 없음도 물론이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을 '성직자'로 추앙하는 사회 관습은 이제 바뀌어야 마땅하다. 그들은 '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역할을 맡은 사회적 직업의 하나로 봐야 한다. 감추어진 곳에는 어김없이 부패가 자라난다. 종교계라고 예외가 아닌 것은 역사에서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증명해 준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또 드러났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93993&code=11..

정치, 사회 2018.08.16

건국절 논란에서 보는 '자칭 보수'들의 꼴통스러움

오늘은 광복절이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 광복절만 되면 두드러지는 논란이 있다. '건국절 논란'이 그것이다. 건국을 1919년으로 보느냐 1948년으로 보느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1948년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자칭 보수' 진영의 논리가 황당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자한당을 환골탈태시켜야 할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도 꼴통 자한당의 해괴한 논리에 힘을 실었다는 것이다. 일단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626.html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8·15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1948년 건국’을 거듭 주장했다. 또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무..

정치, 사회 2018.08.15

국회 특활비 폐지의 꼼수

그동안 꼴통 야당들의 땡깡이 극심하여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한번 해야 겠다. 직전 포스트("국회 특활비 폐지하기로 했단다")에서 '껍데기만 폐지이고 여전히 혜택을 누릴 꼼수는 부리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일'이라고 한지 하루도 안돼서 꼼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어떤 꼼수인지 기사를 일단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065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올해 책정된 전체 특활비 62억 원 중 원내 교섭단체에 주는 3분의 1 규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날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치, 사회 2018.08.14 (1)

국회 특활비 폐지하기로 했단다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했다. 물론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꼴통 야당들의 발목잡기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 꼴통 야당들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입각자에게는 피판의 강도가 약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에서는 민주당도 슬거머니 발을 걸친 적이 제법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가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반대하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민주, 자한 양당이 '양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자한당이야 욕 먹을 일이 넘쳐나서 이 건으로 욕을 더 먹는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상태이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50%에 가까운, 역대 유래없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누리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조치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욕을 먹어 마땅했다. ..

정치, 사회 2018.08.13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 건설 원가 공개

지금은 많아 완화되긴 했지만 경기 부양의 선두에는 언제나 건설업이 있었다. 건설업은 국내 경기에 파급 효과가 컷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 복마전이기도 했다. 내가 직접 몸담고 있지는 않았지만 언저리에서 경험해 본 건설업은 한마디로 요지경 속이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기도 하고, 사기와 합법을 구분하기가 정말 애매하기도 했다. 언저리에서 본 것만으로도 그런데 실상은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는지 알 수 없다. 말하자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런 상태를 용인한 것은 재산을 뻥튀기 수준으로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파트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을 중심으로 건설업은 여전히 경기 부양의 선두주자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복마전이다 보..

정치, 사회 2018.08.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