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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01 기무사 계엄 문건 대응에서 본 김성태의 꼴통 본색

할머니의 복수


법정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변호사가 상대측 증인을 심문하면서 증인의 도덕성이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기를 쓴다. 변호사들이란, 특히 기득권자들을 변호하는 자들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없고, 오직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수법을 구사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보수를 혁신시키겠다고 나선 김성태가 위와 같은 악덕 변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나섰다.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5581.html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이 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입장이었지만 화장을 많이 한 모습이었다”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냈다."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 논리가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떡값 검사 불법 도청 파일을 공개했을 때 노무현 전대통령은 불법 도청을 먼저 문제삼았다. 그리고 그 바람에 '떡값 검사' 논란은 묻혀 버렸다. 거기에 재미붙인 한나라당(현재 자한당의 전신)과 그 후예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터져 나올 때마다 출처 논란으로 그것을 덮어 버렸다. 정윤회 문건 파동 때도 그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감찰 때도 그랬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김성태의 '기무사 계엄 문건' 대응에서도 그 못된 버릇이 도졌다. 하나 이번 김성태의 행태는 여러가지로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군 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을 문제삼은 것은 명백한 차별금지법 위반이다. 조만간 성소수자 단체에서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여기서 김성태의 꼴통스러운 사고 구조가 드러난다. 군에서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가 군 개혁을 논할 수는 없다. 이게 김성태의 논리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군 개혁의 일환이므로 성소수자로서의 군 인권센터 소장의 군 개혁 논의 참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게다가 기무사 문건 사태는 적폐 청산이지 군 개혁 논의가 아니다. 그러니 김성태는 아무 말이나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때도 기무사가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것도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게 근거있는 주장인지 여부다. 만약 거짓이면 기무사에 대한 명예훼손 감이다. 둘째, 그것과는 별개로, 만약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무사의 불법 행위이다. 그러니 그게 노무현 전대통령 때 드러났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무사는 수사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성태는 '그때도 그랬으니 지금도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재진행형인 사안에 대해 과거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 고약한 버릇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 시에도 '해가 뜨도 노무현 탓, 비가 와도 노무현 탓'을 하던 그 꼴통들의 후예가 아직도 노무현 탓으로 사안을 물타기하려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궤멸되어야 할 존재임을 스스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는 즐거운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겉으로 표정 관리하면서 속으로는 웃어야 하나?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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