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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이 민주당과의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901120006656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에게 지금은 미묘한 시기이다. 80%를 넘나드는 지지율로 집권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50% 중반으로 하락한 상태이다. 경제도 전체적으로 보면 중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게다가 집권 2년 차라 전임 정권의 부실에 의한 파급 효과를 주장하기도 쉽지 않다. 남북 정상화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장미빛 미래도 미국의 태클에 의해 주춤한 상태이다. 이는 문대통령으로 하여금 '현실과의 타협'을 고민하게 만드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래서일까, '자칭 보수' 야당들은 국민들에게 '개혁 피로감'을 부추기에 여념이 없다. "한국 "文대통령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바른미래 "내로남불""과 같은 기사 제목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감소가 자한당이나 바미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지만, 꼴통들이 언제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었나. 그저 '너의 지지율 감소가 문제' 만을 주구장창 외칠 뿐이다.

이런 때에 야당이 요구하는 방식의 '협치'를 받아들이거나 경제 활력 불어넣기를 핑계로 재벌들에 대해 유화적 자세를 취하거나, 또는 청산 대상인 적폐들에 대한 압박을 느슨하게 하는 식의 타협을 하게 되면 그건 개혁의 좌초를 의미한다. 그런데 문대통령이 이런 미묘한 시점에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건 문대통령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과의 전원회의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 더욱 잘한 일이다.

민주당의 새 대표 이해찬은 '강성' 또는 '불통'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건 적폐 세력들이 만든 이미지다. 아무도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민주당 내에도 적폐 세력들과 죽이 더 잘 맞는 인간들이 상당수 있다. 그들이 이해찬을 흔들 것이 분명하다. 그런 압력에 굴복해 이해찬이 흔들리면 '자칭 보수' 야당들이 주장하는 '협치'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문대통령까지 '타협'의 조짐을 보이면 사회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적폐 세력들이 다시 날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문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강성 이미지의 이해찬 대표에 힘을 실어 주면서, 더불어 적폐청산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았음을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는 눈에 띄지 않는 일상 속의 적폐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는 것을 사전에 억누르는 효과를 가진다. 그건 이미 드러나 있는 적폐들의 지지 기반이 여전히 약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의 민심과 대통령의 의지와 강한 여당, 삼박자가 갖추어지면, 그건 적폐청산의 길에 존재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적폐청산은 청산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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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 광택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단행되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여서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개각 관련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30150000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을 내정하는 등 부처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신현수 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1)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검찰이 정권의 개 노릇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 지는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나.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에 야당의 중요한 투쟁 목표 중의 하나가 '검찰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으나 김영삼은 '검찰의 독립'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가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렇게 독립시켜 놓았더니 평검사들이 대통령에게 대들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마자 신속하게 정권의 하수인 노릇으로 되돌아간 흑역사가 불과 10여년 전에 있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시킨 것도 참여정부들어서였다. 이렇듯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사정 기관들은 야당일 때는 정권으로 부터 독립시켜야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시키기를 꺼려 하게 되어 있다.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우병우를 내사했다. 그 말은 이석수가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런 인물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중용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파동에서도 보듯, 기득권의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키려는 적폐들의 저항은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다. 이럴 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윤석열이나 이석수같은 강골들을 사정 기관의 요소 요소에 기용하는 것에서 문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들의 기용 그 자체만으로도 정권에 기대 뭘 해 보려는 잠재 세력들을 억누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느리기도 하고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적폐 청산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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