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2018/08/13 글 목록

'2018/08/13'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8.13 국회 특활비 폐지하기로 했단다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했다. 물론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꼴통 야당들의 발목잡기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 꼴통 야당들도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출신 입각자에게는 피판의 강도가 약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에서는 민주당도 슬거머니 발을 걸친 적이 제법 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로는 국회 특활비 폐지 문제가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데다 자한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반대하는 국회 특활비 폐지를 민주, 자한 양당이 '양성화'로 가닥을 잡았다. 자한당이야 욕 먹을 일이 넘쳐나서 이 건으로 욕을 더 먹는다고 전혀 티가 나지 않을 상태이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50%에 가까운, 역대 유래없는 지지율 고공 행진을 누리면서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조치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욕을 먹어 마땅했다.

그런 국회가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했다.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122244005&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thumb_2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특활비를 유지하되 영수증 증빙 등을 통해 투명화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기로 하고 비판 여론이 커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이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그것도 국민 여론이 아주 나쁜 그런 건에 대해 끝까지 반대 주장을 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한당이 협조해 주는 한 욕을 좀 먹더라도 '양성화'를 밀어부칠 수 있었다. 그런데 여론의 강도를 깨달았기 때문일까? 뭐가 되었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는 일에 양당이 동의했다는 것은 칭찬해 줄 만하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과 뒤늦게 나마 거기에 동참해서 결국은 거대 양당의 후퇴를 이끌어 낸 바미당도 칭찬해 줘야겠다.

오늘 발표한다니 그걸 지켜 봐야 하겠다. 그리고 껍데기만 '폐지'이고 여전히 혜택을 누릴 꼼수는 부리지 않는지 감시해야 할 일이다.



Posted by thinknew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