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이 양승동 신임 사장이 선임되고 KBS를 방문했다. 그때 정연주가 한 말은 '언론이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야 한다'였다. 그동안 진보 언론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한경오도 상당 부분 이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지금 꼴통 야당들이 한 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산 석탄의 불법 반입' 문제다. 이게 뉴스 거리가 분명한 것인 만큼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진보 언론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JTBC가 이 건을 다루면서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JTBC의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언론이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보도를 보자. http://news.jtbc.j..

조선일보는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과 어금버금할 때에는 실제로 사회적 논의의 의제를 주도했다. 조선일보가 기사화하면 그게 파문으로 확산되고 타겟이 된 대상은 파멸했다. 그래서 여론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은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조선일보와 공생할 수 밖에 없었다. 꽃이 만발했던 그 봄날을 못잊어서일까? 신문의 영향력이 퇴조하고 그와 더불어 사회 시스템도 상식이 통하는 시대로 변화한 지금까지도 예전의 그 위세를 내세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주인 방상훈 일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점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017 "MBC ‘PD수첩’은 7월24..

평범을 거부한다. 그동안 국가의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앞세운 매국노들이 활개쳤다. 친일파까지 거슬러 올라 갈 것도 없다. 참여정부 이후만 보더라도 헤아리기 조차 버겁다. 굵직한 것만 다시 보면, 전작권 환수에 미국까지 날아가 반대 투쟁을 전개했던 똥별들, 이면계약까지 해가며 종군위안부 문제에 불가역적 해결을 약속한 박근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떠든 자한당과 바른정당 꼴통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짖은 광견 홍준표 등이다. 찌라시들의 발광은 빼고도 그렇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김성태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의 탈피'를 부르짖을 때만 해도 꼴통들이 더는 색깔론을 들고 나오지 못할 줄 알았다. 웬걸,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 그 못된 악습을 계승한다. 그 꼴들을 한번 보자. 먼..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반란 수괴로 전두환과 노태우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여기에 가십거리이긴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둘 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처음에는 징수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노태우는 재산이 금방 드러나서 추징금 중 상당액을 추징한 반면 전두환은 거의 드러나지 않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징을 다 못하고 있다. 노태우의 경호실장이었던 이현우는 곧바로 노태우와 등을 돌렸지만 전두환의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은 끝까지 전두환을 감싸고 돌아 한때 '전두환을 지킨 영웅' 소리도 듣곤 했다. 두 놈 다 반란 수괴여서 주변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그저 가십거리일 뿐 그걸 핑계로 동정표를 던질 일은 아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지..

해수욕장의 어느 진상 가족 꼴통들의 행동 방식에는 눈에 띄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태클 걸어놓고 (상대방이) 넘어졌음을 탓하기'이다.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한 데 대한 논란에서 그 방식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한번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7/2018080700236.html "여야(與野)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특검 소환 조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지난 5월 '드루킹 특검법'에 합의해 특검이 도입됐지만, 야당의 정치 공세에 따른 합의였고 김 지사 의혹은 특검 수사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특..

북미 대화가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대를 충족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가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내녾고 있고, 친서도 오가고, 무엇보다도 남북 건에 대북 제재의 장애를 피해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가 결렬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진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고, 또 나왔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이 틀렸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52154035&code=910303&nv=stand&..

초딩의 철학 최저 임금 인상률이 논란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가 언제이냐 일 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진영도 논리는 '인상률이 너무 빠르다'이다.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문제는 언제나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나 업자들이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생산에서 고부가 가치 생산으로 전환할 때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다. 그 때도 한계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2%도 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엄살을 부렸다. 지금의 최저 임금 인상 논란도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 경기가 나쁘면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모든 자영..

김영삼과 김대중(대통령이 된 순서), 두 분 대통령은 독재 정권의 억압에 일사불란하게 대항하기 위해 정당 구조를 불가피하게 총재 일인에 권한이 집중된 형태인 '제왕적 총재' 시스템을 유지했다. 그건 한시적인 시스템일 수 밖에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깼다. 당 총재로서의 권한을 모두 내려 놓았던 것이다. 그때까지 민주화 투쟁을 하느라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중을 향한 정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탓인지,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개혁 정치인들조차 제왕적 총재가 사라진 정당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이었던 시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총재에게만 인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총재가 공천권을 내려 놓고, 조변석개하는 ..

여행가서 친구보다 먼저 잠들면 안되는 이유 삼성 이건희가 구속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 논리는 이건희가 구속되면 삼성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가 깨진 것은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이재용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삼성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부터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런 논리가 먹혀 들어갔다. 그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진 대응 방식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다. 먼저 사법 농단에서 나온 반응을 한번 보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269 "고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요사이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

김병준은 박근혜 탄핵 당시 총리로 내정되었으나 개혁 진영의 반발에 부딪히자 박근혜의 바지 사장 노릇 밖에 못할 것을 분명한데도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읍소했다. 자한당이 참패한 뒤 비대위원장을 구할 때도 모두가 손사래를 침에도 '나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맡을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 김병준이 무조건 다 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 전 자한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김병준에게도 제의를 했으나 그건 거절했다. 그런 김병준이 자한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나서도 행보가 요상했다. 모두가 인적 청산을 이야기함에도 '인위적인 인적 청산은 없다'고 해서 친박을 반발을 일단 누그려뜨렸다. 이어지는 행보에서 국가주의를 거론하고,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제..

할머니의 복수 법정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변호사가 상대측 증인을 심문하면서 증인의 도덕성이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기를 쓴다. 변호사들이란, 특히 기득권자들을 변호하는 자들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없고, 오직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이런 수법을 구사한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보수를 혁신시키겠다고 나선 김성태가 위와 같은 악덕 변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을 구사하고 나섰다.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5581.html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이 군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양심적 병역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