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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 수단없이 병역 거부를 처벌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복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논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국가 안보를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나 좁게 잡아 놓은 탓에 북한이 존재하는 한 병역 의무는 신성불가침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칭 보수'들은 근거는 아예 무시한 채 '북한의 위협' 부풀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러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넘쳐나자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까? 그동안 '자칭 보수' 집단에서 '찌라시계의 대마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조선일보도 그 보도는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했다. 한번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2484.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국방부는 29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체복무가 악용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병역 기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대체 복무가 군 복무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하는 대책들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출될 대책들이었다. 병역 거부자들도 '병역 기피용이 아님을, 그래서 군 복무보다 더 힘든 복무를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런 논의 자체를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원천봉쇄하는 데 앞장섰던 조선 찌라시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제대로 보도를 한 것일까? 그럴리가! 위의 기사를 쓴 기자가 쓴 다른 보도를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9112218418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로 강도 높은 국제 제재에 부딪히자 인도, 파키스탄식 핵개발과 '미친놈 전략'을 꺼내들었다"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분명히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 남한은 평화분위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영호나 박상학(자유탈북자연합 대표) 같은 북한 체제에서의 도피자들과 찌라시들은 '악어와 악어새'같은 공생 관계를 굳건하게 해 왔다. 그 관계가 지금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에는 이미 북한이 수세에 놓인 입장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우세에 놓인 집단이 배수진을 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영호는 한발 더 나아간다. '미친놈 전략'이란다.

자신들을 불러주는 곳을 애타게 찾는 것들이 나서서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하면 그걸 또 받아서 기사화해 주는 기가 막힌 공생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대체 복무 논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국가 안보' 프레임때문인데 그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다시 강조하는 보도를 한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지. 조선 찌라시가 망하지 않는 한 이런 기레기들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조선 찌라시가 망하기를 축원이라도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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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쳤으면 벌을 받아야


꼴통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듯, 찌라시들도 스스로를 증명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찌라시계의 대마왕 조선찌라시는 오늘도 찌라시질하느라 분주하다. 요 며칠 동안 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만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5034928325 


중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해 두었다. 13억 인구에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그 중국하고. 물론 우리가 인구가 작고 땅 넓이가 작다고 중국과 경쟁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로 중국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작았지만 한동안 중국을 능가했다. 아무튼 좀 더 분발하자고 대국들과의 비교하는거야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저러한데 한국은 뭐하나?' 식이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과만 비교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세계 1위 경제대국과의 비교다.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5034926322?rcmd=rn 


이것도 비교 기준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뭐가 되었든 단순 수치를 동원하여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더러운 수작질이다. 그래도 위의 두 경우는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들면 '분발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기사는 정말 악의적이다. 한번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0193.html 


"헌법재판소가 28일 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 5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중3 가운데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은 예년처럼 일반고를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걸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그게 왜 자사고 폐지에 제동을 거는 게 되는가? 자신들은 '특권 계층에 적극 봉사하는 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대다수가 반대하는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저항을 한다. 그것까지는 봐 줄 수 있다. 문제는 자사고와 관련된 것은 뭐든 마구잡이로 들고 와서는 그걸 '자사고 폐지는 문제'라는 것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니 찌라시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나.

'자칭 보수' 계의 두 축 중 하나인 자한당은 그냥 두어도 자기들끼리 찌지고 볶다가 분당될 것같으니 강 건너 불구경해도 될 듯하니 또 다른 한 축 조선을 필두로 한 찌라시들을 청소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듯하다.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가 언젠인가? 많이 기다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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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온건하게 붙였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고 '개 눈에는 똥 밖에 안보이는 법'이다. 지방 선거 패배 후 김성태가 '냉전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를 개혁의 첫번째로 내걸었을 때, 이 인간이 그래도 '뼈 속까지 꼴통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다. 개뿔이나, 그새 본색을 드러내고 만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7125010613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주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양냉면도 나눠먹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궁중음식도 나눠 먹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늘 해 오던 한미연합훈련도 없어진 판에 방위비 청구서는 더 비싸지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핵 폐기 한다면서 정작 핵 폐기는 못하고 핵 보유만 확실히 인정하고만 결과”라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마당에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고 하고, 핵 없애자고 북한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는 이제는 미국에 돈까지 더 얹어줘야 할 판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색깔론이라는 왜곡된 구조'때문에 한국이 미국 무기를 얼마나 팔아주었는지 모른다. 미국 무기 구입 1위가 수년간 한국이었다. 오죽하면 미국 방산업체에서 한국의 무기 구매를 환영한다고 현수막까지 내걸었을까.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더욱이나 미국처럼 덩치가 훨씬 큰 놈들을 상대로 협상할 때는 우리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시키기 위해 트럼프에게 떡을 안겨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다만 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김성태 말대로 '방위비 청구서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협상에서 한국이 수세적일 수 밖에 없도록 잘못된 구조를 짜놓고 거기서 정치적 혜택을 오랫동안 누렸던 자한당의 김성태가 '북한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라고 떠든다. '북한에 퍼주기'라는 말을 연상시키지 않는가. '뭘 다 빼주었는가?'라고 물으면 엉뚱소리를 할 것이라는 건 안봐도 비디오다.

유승민도 개혁 보수를 하겠다며 자한당을 박차고 나갔지만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끝내 탈피하지 못했다. 하물며 김성태가 그런 말을 내놓았을 때는 정말 '설마'했다.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원점으로 회귀하는 인간이 김성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초딩 안철수도 그에 못지 않다. 지방선거 패배 후 자당의 낙선 후보들을 추스리지도 않은 채 미국으로 날라버린 안철수가 소리 소문없이 귀국할 때부터 예상을 할 수 있던 일이긴 하지만, 그 안철수가 다시 언론 접촉을 재개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7160702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56)이 27일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며 “성공이건 실패건 용기를 갖고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이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로 낙선 뒤 당 안팎에선 정계 은퇴론이 제기된 터다. ‘실패해도 계속 일을 이어가는 용기’를 강조한 안 전 의원 말을 놓고 정계에서 은퇴할 뜻이 없음을 에둘러 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처칠 인용은) 우리 당직자 분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안철수가 '계속해 나갈 용기'를 강조했다.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고는 하나 '엎어치나 메치나' 아니겠나. 정치판에서 물러나 있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이야기다.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드러낸 안철수인만큼, 저런 태도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어쩌겠나.

하여간에 꼴통들이 또 어떤 웃기는 모양새를 연출할 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그리 나쁘지 않다. 그건 대패를 당한 야당에 대해 동정론이 조금도 일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일이다. 그 전까지는 야당의 혼란이 슬거머니 국가의 혼란으로 대체되곤 했지만 지금은 그럴 조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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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의 선택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의 긴장 상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중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산 가족 상봉', '상호 적대 행위 중지', '개성공단 재개 준비', '철도 연결 준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산 가족 상봉'은 '이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산 가족'들의 간절함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수 밖에 없다. '상호 적대 행위 중지'도 비용을 절감해 주긴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은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묶여 지금 당장 실시할 수는 없어도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준비 과정에 이미 돌입했다. 개성공단도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이번에 철도 연결에 대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합의했다. 그 기사를 일단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62048001&code=9103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남북은 26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달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북측 철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 연결·현대화는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이 명시한 남북 협력사업이다."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그 크기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둘 모두 크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 개성공단은 전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남북 철도 연결은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양날의 검'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외교 다변화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중국에의 종속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역기능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고 보면, 그동안의 남북 긴장 관계는 쓸데없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만든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 비용들이 모두 이명박이 사익을 취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다. 즉 이명박은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명박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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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은 문제적 인간임이 분명한 모양이다. 훈장 추서나 조문에 관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원로'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말은 케케묵은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적 박찬종인지도 모를 박찬종이 김종필 사후의 논란에 '정치적 원로'랍시고 입을 댄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6053306997

◇ 정관용> JP를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박찬종> 조선조 시대 개혁군주, 예를 들면 정조 임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가 명재상으로 역사에 크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이다. 왜그런가 하면 시, 서, 화, 음률에 아주 능했거든요. 그리고 로맨티시스트고.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아주 시, 서, 화, 음률에 능했던 분이니까 콤비가 아마 잘 조합이 됐을 것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3당 합당을 통해서 YS 대통령 만들었고 DJP연합으로 DJ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바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역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박찬종> 그렇죠. 합종연횡. 그러니까 YS하고는 합종을 한 것이고 강자끼리 모인 것이니까.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렇게 강자끼리 모였고. 그다음에 야당인 약자 DJ하고 연횡을 해서 정권쟁취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DJ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5년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싹이 텄다. 노무현 대통령 5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JP를 그렇게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대로 5. 16 군사쿠데타 주역이고 하는 거기에만 경도돼서 조문가는 것도 머뭇거리고 결국 안 가기로 한 것.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광견 홍준표도 김종필 빈소에 조문와서 '김종필은 로맨티스트였다'라고 한 바있다. 박찬종도 김종필이 '시, 서, 호, 음률'에 능했단다. 그런데 한 인간이 죽었고, 그 인간에게 훈장을 추서하네 마네 하는 것에 대해 그가 로맨티스트였는지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공과 과를 따져야 할 자리에 저런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닥다리 사고 방식, 즉 '남자는 술잘먹고 잘 놀아야 한다'거나 '영웅은 호색'이라는 사고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제각각일 것이니 그대로 인정해 주자.

김종필이 DJP 연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은 결코 김종필이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평가해 줄 만한 유일한 것이다. 많은 절차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한국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런데 김종필은? 박찬종이 언급한대로 김종필이 합종연횡한 것은 늘 2인자 자리에 머물렀던 자신도 최고 권력자가 한번 되어 보기 위한 모색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그런데 박찬종은 김종필의 행보에 의해 정권 교체가 가능했고, 그 바람에 노무현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으니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떠든다. 한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입으로 '한 인간의 이력에서 부정적인 부분만 뽑아내서 평가하면 안된다'라고 하고선, 대한민국이 변해온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거론하면서 그게 '김종필 덕'이라니. 하여간에 조용히 살아야 할 인간들이 원로랍시고 시도때도 없이 등장하여 헛소리를 해대는 꼴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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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김종필은 로맨티스트, 김종필의 합종연횡, 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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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 사회 2018. 6. 25. 08:39

떡잎부터 알아 본다.


자한당이 비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다 안다. 그래서 비상대책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명분과 자격을 갖고 있는 김성태가 비상대책위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하다. 말만 비상대책일 뿐 전혀 '비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fnnews.com/news/201806241736231583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4일 외부인사 외에도 당 소속 초선, 재선, 3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이 포함된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준비위원회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에는 3선의 안상수 의원이, 위원으로는 박덕흠 재선의원 모임 간사, 김성원 초선의원 모임 간사, 배현진 송파을 원외당협위원장과 장영수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비상대책위를 꾸리겠다고 하면서 김성태가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이 '냉전식 사고에서의 탈피'였다. 그런데 '비상대책위'가 아니라 '준비위'이긴 하지만 그 위원장에 안상수를 앉혔다. 세상에 냉전 사고를 극복하겠다고 하면서 준비위원장에 냉전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인사를 앉히다니. 준비위에 배현진을 포함시킨 것도 그 못지 않게 황당하다. 이 인간도 언론이 권력과 결탁되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부역했으면서도 세상이 바뀌니 '언론 탄압의 희생자'로 코스프레 한 인간이다.

준비위의 구성원들 면면을 보면 반홍준표, 재선, 초선 인사들로 구성을 하긴 했다. 그런데 배현진을 왜? 자기가 키운 들개라서? 아무튼 이런 구성으로는 김성태가 내건 '탈냉전식 사고'는 고사하고 계파 간 권력 다툼이라는 딱지도 떼기 힘들다. 그래서일까? 재건 행동이라는 제3의 세력은 모두 나가라고 소리쳤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90080 


"일부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모임인 한국당 재건비상행동은 24일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16명의 인사들에게 정계은퇴와 총선 불출마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최경환, 홍문종, 홍문표, 안상수 의원에게는 정계은퇴를 권고했다."
"권성동, 김재원 의원을 향해선 탈당 및 출당을 권고했고,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진석, 김용태, 이종구, 윤상현, 장제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선 차기총선 불출마 선언과 당협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성태마저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좋건 싫건 자한당이라는 실체가 있는데, 김성태마저 물러나라고 하면 당은 누가 추스리나? 이들의 요구대로라면 중앙당은 자연히 해체되긴 하겠다. 문제는 이들이 의도하는 바가 '중앙당 해체'가 아니라는 것이다.결국 친박, 비박에 이어 제3의 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둘로 갈라져 있어도 골머리가 아플 판국에 목소리가 세개로 나뉘면 비상대책은 고사하고 일상적인 대책도 되지 못할 판이다. 이런 혼란이야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 것은 김성태의 정치력에 달려있다. 과연 김성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을까?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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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 ?

정치, 사회 2018. 6. 24. 09:04

대형 사고


김종필이 죽었단다. 김종필이 한국 정치사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합하여 결국은 군사 독재 정권으로 부터의 권력 교체를 성사시켰다는 것뿐이다. 권력과 결탁한 찌라시들의 상징 조작에 의해 박정희가 민족적 영웅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김종필도 3김으로 엮여서 한 것도 없이 정치적 거물 대접을 받았다. 그런 김종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인간들은 '자칭 보수'들 뿐이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조문은 간다. 그러나 그건 현실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의 틀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 그 김종필에게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다는 '무궁화 대훈장'이 추서되었다는 대형 오보가 나왔다. 먼저 그 기사를 보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95-eb-b6-80-ea-b9-80-ec-a2-85-ed-95-84-ec-a0-84-ec-b4-9d-eb-a6-ac-ec-97-90-ea-b5-ad-ea-b0-80-ec-b5-9c-ea-b3-a0-ed-9b-88-ec-9e-a5-eb-ac-b4-ea-b6-81-ed-99-94-eb-8c-80-ed-9b-88-ec-9e-a5-ec-b6-94-ec-84-9c1-eb-b3-b4/ar-AAz2VPQ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아산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고(故) 김종필 전 총리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물론 하루도 채 안되어 정정 기사가 곧 바로 떳다. '무궁화 대훈장'이 아니라 '국민 훈장 무궁화장'으로, 그것도 지금 고려 중일 뿐 결정되진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헛소리를 내놓은 인간이 누군지를 보면 왜 이런 말도 안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

정진석이 누군가.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하면서 만만찮은 꼴통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전력이 있는 인간이 아니던가. 그런 인간이 '정부로 부터 전달받았다'라고 언론에 흘린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 있으니 무슨 소리인들 못하겠는가. 어디서 들었느냐고 다그쳐 봐야 '정보원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해 버리면 그만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정보를 슬쩍 흘린다. 그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면 근거를 제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부수적인 문제를 핑계삼아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버린다. 그리곤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든지, 아니면 서로 사과하는 것으로 땜빵을 해 버린다. 이런 게 지금까지 '자칭 보수' 꼴통들이 정적들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식이었다. 그런 분란을 일으키고도 멀쩡하게 정치인으로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은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적폐들을 다음 총선때까지는 청산할 길이 없다는 것이 한국 정치의 딜레마다. 그렇다고 적폐 청산을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만 두어서도 안된다. 역시 적폐 청산의 길은 지난하다. 촛불 시민 세력에게 큰 인내심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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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찌라시의 경제 불안 심리 유포하기

정치, 사회 2018. 6. 23. 11:28

초딩의 처벌


찌라시들이 대중들을 기만할 때 써먹는 수법이 색깔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불안 심리 조장도 크게 한몫을 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군사 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가 극심하니 찌라시들은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고 떠들곤 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비웃기를 '년 7%씩 성장하면서 총체적 난국 운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했겠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찌라시들은 '대구에는 명절이 없다'라고 떠들어댔다. 참여정부 때는 더했다. IMF를 조기 졸업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지표가 증명해 주는데도 찌라시들은 어느 구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단들을 발굴해 내곤 'IMF 때 보다 더 어렵다'라고 호들갑을 떨곤 했다.

그런 찌라시들인지라 색깔론이 완전히 약빨을 상실한 지금 경제 불안 심리 조장 외에는 자신들이 동원할 카드가 없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다. 그 수법을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3030814395?rcmd=rn 


"국내 민간 소비 성장세는 2008년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둔화한 뒤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00~2007년 연평균 4.3%이던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08~2017년 2.2%로 내려앉았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은 경제 상황과 인구구조에서 일본과 20년 터울 형제 같은 모습"이라며 "대표적인 소비재 수요 감소는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 초입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지금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긴 하다. 청년 실업에 가려서 그렇지 50-60대의 은퇴 연령층의 상황도 좋을 리가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조선 찌라시는 꼭 거론해도 청년층 문제는 쏙 빼고 장년층의 문제만 거론한다. 그 이유야 안봐도 비디오다. '자칭 보수'의 기반이 60대 이상의 노년층 아닌가. 게다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보수 성향도 강해지고, 불안 심리도 커지게 마련이다.

그 장, 노년층을 향해 불안 심리를 계속 유포함으로써 '정부의 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찌라시들의 주목적이다. 지금 종부세를 강화하는 논의가 한창이다. 그 종부세가 강남 땅부자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기사도 조만간 솓아질 것이다. 따라서 찌라시들은 조만간 청산해야만 할 적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예전에 이런 표어가 있었다. '상기하자 625' 이제는 그 표어를 이렇게 고쳐야 겠다. '상기하자 적폐들의 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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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생사람을 잡으려 하고 있다

정치, 사회 2018. 6. 22. 09:18


국가보안법이 또 문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된 마당에 김정은 사진이 걸렸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단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75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27M 


"같은 날, 서산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도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수막 설치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이상 없다는 자문을 받고 게시한 것으로, 경찰에서 따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가 아닌 단순히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신고자에서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

어제 자한당은 지방선거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의원 총회'를 열어 5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그거야 당연한 과정이다. 어떻게 마무리짖느냐가 중요할 뿐이지. 문제는 거기서 '박근혜 탄핵은 잘못'이라는 의견이 또 나왔다는 점이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한다는 꼴통들의 집회도 여전히 열리고 있다.

이들의 문제점은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도 없지만 이 포스트와 관련된 것만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변화를 모색한다. 그런데 꼴통들은 그 현재 상황을 자신들의 판단의 논거로 삼는다. 박근혜는 통치 기간에 여러 불법을 저질러 탄핵되었고 1심 선고까지 받았는데도 '그만한 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잘못'이란다. 그저 '대통령이었다'가 논거의 전부다.

일전의 포스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주한 미군은 북한의 침략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겉으로 내놓는 핑계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 이런 식이다. 국가보안법이란 것도 남북이 서로 적대적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만든 법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남북의 긴장이 극적으로 완화되어 이 법의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이 법의 폐지를 꼴통들이 기를 쓰고 막았다. 그렇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조성해 놓은 남북 긴장 상황이 다시 해빙을 거쳐 봄을 맞이한 지금, '김정은 사진을 내건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들어 온 것이다. 신고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머리 속에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맴돌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여간에 변해가는 사회 상황을 따라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뜻은 눈꼽만큼도 없는, 그래서 수구 꼴통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몇몇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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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국은 예산 절감이다

정치, 사회 2018. 6. 21. 09:03


트럼프는 사드 배치가 문제될 때부터 그걸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주한 미군 주둔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북미 회담의 패 중의 하나로 꺼내든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공표했다.

'자칭 보수'들은 그동안 안보에 관한 한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 가능성이라는 게 '북한의 침략에 의한 남한의 공산주의화'였다. 자신들도 그것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 오직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할 때의 빌미로 그것을 활용했을 뿐이다.

그 '자칭 보수'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의해, 오직 안보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국내 언론에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8483 


"미국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 불만을 제기해온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줄이게 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늦출 수 밖에 없게 됐다.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 것으로 관측된다."

'의도치 않은 결과의 역설'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남한에서의 색깔론의 퇴조에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자칭 보수'들이 '우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애면글면 매달린 미국의 대통령이 '그건 비용 문제'라고 해버렸으니 '자칭 보수'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주장의 논거를 상실해 버렸다.

이게 왜 트럼프의 기여인가 하면, 미국 민주당 공화당 할 것없이 주류 정치인들은 결코 트럼프 식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색인종 최초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 존경받는 대통령 중의 한명으로 자리매김한 오바마조차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은 모색했지만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거론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도 '천안함은 북한의 피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뒤로는 '한반도 문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다.

'자칭 보수'들도 안보 위협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는 것은, 지방 선거 패배 후 김성태가 곧바로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들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신들의 주장대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려해야 하는 안보 문제라면 선거에 졌다고 그걸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자한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은 일제히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잘한 일'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야 비로소 색깔론이라는 음습한 이념의 굴레를 벗고, 한반도 문제를 이치에 닿게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 참여정부 때 이미 체험한 것이지만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건 남북한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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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방위비 분담금 부담 감소, 한미 연합훈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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