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 26

대체 복무 논의와 태영호의 기묘한 조합

대체 복무 수단없이 병역 거부를 처벌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복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논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국가 안보를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나 좁게 잡아 놓은 탓에 북한이 존재하는 한 병역 의무는 신성불가침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칭 보수'들은 근거는 아예 무시한 채 '북한의 위협' 부풀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러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넘쳐나자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까? 그동안 ..

정치, 사회 2018.06.30

여전히 열일하는 조선 찌라시

사고를 쳤으면 벌을 받아야 꼴통들이 스스로를 증명하듯, 찌라시들도 스스로를 증명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찌라시계의 대마왕 조선찌라시는 오늘도 찌라시질하느라 분주하다. 요 며칠 동안 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것만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5034928325 중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해 두었다. 13억 인구에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가진 그 중국하고. 물론 우리가 인구가 작고 땅 넓이가 작다고 중국과 경쟁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일본의 경우 마찬가지로 중국에 비해 인구가 턱없이 작았지만 한동안 중국을 능가했다. 아무튼 좀 더 분발하자고 대국들과의 비교하는거야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저러한데 한국은 뭐하나?' 식이면 이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려는 불순한 의도..

정치, 사회 2018.06.29

말짱 도루묵, 김성태와 안철수

제목은 온건하게 붙였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고 '개 눈에는 똥 밖에 안보이는 법'이다. 지방 선거 패배 후 김성태가 '냉전적 사고 방식에서 탈피'를 개혁의 첫번째로 내걸었을 때, 이 인간이 그래도 '뼈 속까지 꼴통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다. 개뿔이나, 그새 본색을 드러내고 만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7125010613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제주도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평양냉면도 나눠먹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호텔에서 궁중음식도 나눠 먹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늘 해 오던 한미연합훈련도 없어진 판에 방위비 ..

정치, 사회 2018.06.28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의 의미

생선의 선택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의 긴장 상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중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산 가족 상봉', '상호 적대 행위 중지', '개성공단 재개 준비', '철도 연결 준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산 가족 상봉'은 '이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산 가족'들의 간절함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수 밖에 없다. '상호 적대 행위 중지'도 비용을 절감해 주긴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은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묶여 지금 당장 실시할 수는 없어도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준비 과정에 이미 돌입했다. 개성공단도 재개를 위한 ..

정치, 사회 2018.06.27

박찬종의 웃기는 국가 지도자관

김종필은 문제적 인간임이 분명한 모양이다. 훈장 추서나 조문에 관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원로'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말은 케케묵은 사고 방식에 사로잡힌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언제적 박찬종인지도 모를 박찬종이 김종필 사후의 논란에 '정치적 원로'랍시고 입을 댄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6053306997 ◇ 정관용> JP를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 박찬종> 조선조 시대 개혁군주, 예를 들면 정조 임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가 명재상으로 역사에 크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이다. 왜그런가 하면 시, 서, 화, 음률에 아주 능했거든요. 그리..

정치, 사회 2018.06.26

자한당 비상대책위원회

떡잎부터 알아 본다. 자한당이 비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다 안다. 그래서 비상대책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명분과 자격을 갖고 있는 김성태가 비상대책위 준비위를 구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참 황당하다. 말만 비상대책일 뿐 전혀 '비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fnnews.com/news/201806241736231583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4일 외부인사 외에도 당 소속 초선, 재선, 3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이 포함된 혁신 비상대책위 구성 준비위원회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에는 3선의 안상수 의원이, 위원으로는 박덕흠 재선의원 모임 간사, 김성원 초선의원 모임 간사, 배현진 송파을 원외당협위원장과 ..

정치, 사회 2018.06.25

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 ?

대형 사고 김종필이 죽었단다. 김종필이 한국 정치사에 기여한 것이라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연합하여 결국은 군사 독재 정권으로 부터의 권력 교체를 성사시켰다는 것뿐이다. 권력과 결탁한 찌라시들의 상징 조작에 의해 박정희가 민족적 영웅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김종필도 3김으로 엮여서 한 것도 없이 정치적 거물 대접을 받았다. 그런 김종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할 인간들은 '자칭 보수'들 뿐이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조문은 간다. 그러나 그건 현실 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의 틀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 그 김종필에게 국가 원수에게 주어진다는 '무궁화 대훈장'이 추서되었다는 대형 오보가 나왔다. 먼저 그 기사를 보자.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

정치, 사회 2018.06.24

조선 찌라시의 경제 불안 심리 유포하기

초딩의 처벌 찌라시들이 대중들을 기만할 때 써먹는 수법이 색깔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불안 심리 조장도 크게 한몫을 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군사 정권 시절 반정부 시위가 극심하니 찌라시들은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고 떠들곤 했다. 그래서 외신 기자들이 비웃기를 '년 7%씩 성장하면서 총체적 난국 운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했겠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찌라시들은 '대구에는 명절이 없다'라고 떠들어댔다. 참여정부 때는 더했다. IMF를 조기 졸업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지표가 증명해 주는데도 찌라시들은 어느 구석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집단들을 발굴해 내곤 'IMF 때 보다 더 어렵다'라고 호들갑을 떨곤 했다. 그런 찌라시들인지라 색깔론이 완전히 약빨을 ..

정치, 사회 2018.06.23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생사람을 잡으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또 문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된 마당에 김정은 사진이 걸렸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단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75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27M "같은 날, 서산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도 기자와 인터뷰에서 "현수막 설치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이상 없다는 자문을 받고 게시한 것으로, 경찰에서 따로 조치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가 아닌 단순히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 없다고 신고자에서 설명했다"라고 전..

정치, 사회 2018.06.22

한미 연합훈련 중단, 결국은 예산 절감이다

트럼프는 사드 배치가 문제될 때부터 그걸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주한 미군 주둔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북미 회담의 패 중의 하나로 꺼내든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공표했다. '자칭 보수'들은 그동안 안보에 관한 한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그 가능성이라는 게 '북한의 침략에 의한 남한의 공산주의화'였다. 자신들도 그것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다. 오직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할 때의 빌미로 그것을 활용했을 뿐이다. 그 '자칭 보수'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의해, 오직 안보의 관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국내 언론에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

정치, 사회 2018.06.21

김성태 힘내라. 진심이다.

예전에 허경영이라고 황당한 대선 후보가 있었다. 대부분 황당한 공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 "국회의원 전원을 동해 바다에 빠뜨려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수 국민들의 한탄이 "이게 총선이었어야 하는데"라는 것이었다. 그랬더라면 민주당이 개헌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는 일거에 해소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게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거나 말거나 자한당은 여전히 의석수 119석의 제1야당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한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여전히 국정 발목잡기가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한당을 비롯한 '자칭 보수' 야당을 싸그리 없애버릴 수가 없다면 그들이 ..

정치, 사회 2018.06.20

자한당의 환골탈퇴, 가능? 불가능?

자한당이 지방선거에서 '궤멸' 수준의 참패를 당하고, 극심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거야 당연한 것이어서 새삼스럽게 거론할 거리는 못된다. 문제는 혼란의 극복이다. 광견 홍준표는 '통째로 넘어갔다'는 해괴한 말을 남기고 사퇴할 때 이미 홍준표가 있는 한 자한당은 식물 정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게 했는데, 이어서 '마지막 막말'까지 남김으로써 그걸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홍준표의 사퇴로 총재 권한 대행을 맏게 된 김성태는 그래도 제정신 가진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긴 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46253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김성태 원내대표가 '폭탄..

정치, 사회 2018.06.19

물러나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했거늘...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자숙하지 않은 대선 주자들을 한방에 다 정리해 버린 사건이기도 하다. 광견 홍준표, 초딩 안철수, 유승민이 그들이다. 패장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패배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것이 아닌 이상, 물러섬도 의젓해야 한다. 나태주 시인은 이라는 시에서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번에 정리된 것들은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행태를 하나씩 보자. 가관이다. 먼저 광견 홍준표부터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182 "홍 전 대표는 “마지..

정치, 사회 2018.06.18

천안함 사건, 풀어야만 할 숙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 시대'에 '천안함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그리고 짤방 이미지는 그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검색한 결과를 캡쳐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주로 찌라시들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고문을 읽어보면 왜 찌라시들이 흥분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러니 그 기사를 전하는 중앙의 기사를 먼저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2721294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소행 여부를 두고 아직 이념 갈등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윤태룡 건..

정치, 사회 2018.06.17

한미 연합훈련 중단, 뭐가 문제인가

한미 연합훈련의 주 목적은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적으로 우세'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이후다. 그리고 60-70년대 초까지는 저 전제가 타당했다. 그러나 벌써 1970년대 후반부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 상황을 군부 독재 세력과 조선 찌라시를 필두로 한 수구 반공주의 세력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주한 미군 주둔의 명분이 있었다. 공산주의의 남하로 부터 동아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미국이 동아사아 안보를 담당해 줌으로써 남한과 일본은 군사비 부담이 가벼워져 경제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가 미군..

정치, 사회 2018.06.16

한겨레의 수사법, 패배와 참패의 차이

한겨레가 삐딱한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마당이어서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뽑는 것에 대해 크게 타박하고 싶진 않다. 다만, 한겨레가 정신차리려면 아직 멀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자. 제주도에서의 민주당 패배를 전하는 한겨레의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9164.html "국회의원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온 제주지역이지만 이번 제주지사 선거에서는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원희룡 무소속 당선자에게 11.71%포인트 차로 크게 뒤졌다. 문 후보의 자질 논란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자한당이 '참패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인간이 아무도 없지 싶다. 자신들도 인정..

정치, 사회 2018.06.15

광견 홍준표의 사퇴

광견 홍준표가 사퇴했다. 이건 뻔한 결말이다. 청와대 청원에 '홍준표의 사퇴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고 한다. 아마도 홍준표가 X-man 역할을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의 아이디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격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홍준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니 말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5377 "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부로 당 대표 직을 내려 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두가 저의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국민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사퇴의 변을 보면 걱정할 필요..

정치, 사회 2018.06.14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왜 이렇게 늦었을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높았던 기대치에는 좀 못미친듯 하지만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르렁거리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짤방 이미지로 올린 동영상에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을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나온다. 그 미소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표정이 아니라 '거 봐, 만나니까 보기 좋잖아'하는 흐뭇한 표정이 역력하다. 그 말은 사전에 대부분의 조율이 끝나 있었고, 그걸 문대통령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일단 그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447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

정치, 사회 2018.06.13

노느니 염불하기, 자한당 구경

지금 가장 중요한 시사 이슈는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이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고 싱가포르에 이미 도착한 이상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약해 둔 것이나 다름없다. 남은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느냐 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이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이럴 때 막간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자한당이 노는 꼴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솔솔하다. 하나씩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931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논란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초선·대구 북구갑)이 10일 자진 탈당했다. 당이 징계를 하는 대신 스스로 책임을 지고 탈당한 것이지만, 워낙 선거 직전에 ..

정치, 사회 2018.06.11

대형 악재 그리고 양치기 소년의 반성

너무 급한 나머지 자한당에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이부망천' 망언이 나온 것이다. 자한당이 망하기를 오매불망 소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표정관리하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나 반가운 소식이.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8369.html "정 의원은 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지난 7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부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정 의원은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을 떠나야 할 사람들은 인천으로 온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

정치, 사회 201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