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수단없이 병역 거부를 처벌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복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논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국가 안보를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나 좁게 잡아 놓은 탓에 북한이 존재하는 한 병역 의무는 신성불가침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칭 보수'들은 근거는 아예 무시한 채 '북한의 위협' 부풀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러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넘쳐나자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까?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