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2018/07 글 목록 (3 Page)


억세게 운 좋은...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세번째 방북을 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별 다른 성과없이 일본으로 갔다고 한다. 그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97206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시간표(timeline)를 설정하는 데 있어 진전을 거뒀다고 7일 밝혔다."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의 1박2일간의 회담을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 4시 26분 평양을 출발해 오후 7시쯤 일본 도쿄에 도착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실제 진행된 협상 내용이야 우리가 알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세번째 방북이 이루어지고, 또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면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하나씩 따져보자.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이 별 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전에 비핵화 시간표 이야기도 나오고 미군 유해 송환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 보면 그런 기대는 협상 당사자의 협상 결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해 송환도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송환 일정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한 이야기였다. 비핵화 시간표도 볼턴이 불쑥 꺼낸 이야기였다.

북한은 폼페이오의 방북 회담이 유감이라면서도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이런 상황 전개를 놓고 볼 때, 북한의 비핵화같은 복잡한 문제에 대한 논의로는 자연스러운 밀당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무장해제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믿게 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겉으로 드러난 논의는 '북한의 핵이 한반도를 넘어 미국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였다. 그동안 드러난 바로는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기조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보면 북한과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미국의 뜻에 달린 것이었다. 그러니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로만 국한시키면 천만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협상이 순조롭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파토는 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실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도로 및 철도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북한 발전 설비 용량이 남한의 10분의 1도 안된다는 것이다. GDP 차이, 도로 및 철도의 열악함만으로도 북한이 남한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지만 빈약한 전력 사정까지 드러나고 보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 한다'는 황당한 생각은 폐기 처분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선거 참패 이후 내분에 휩싸인 탓에 당 바깥을 신경쓸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여전히 '북한은 안보 위협'이니 '북한의 위장 전술에 속고 있다'라는 헛소리를 해 댈 것이 틀림없는 인간들이 자한당에는 우글우글한다. 기대가 지나치게 컷던 탓에 북미 회담의 진전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이때, 자한당이 내부 문제로 지지고 볶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큰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협상가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며,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해도 쉽지 않을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가 하루 사이로 겹치는 바람에 '자칭 보수'들이 몰락하게 된 상황 전개까지 모두 합쳐져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는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로까지 진행되었다. 역시 세상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의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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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니즘이 부른 참사


세상사는 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만으로 탈이 나는 법은 없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대통령은 '평검사들과의 대화'까지 해 가며 검찰을 정치로 부터 독립시키려 했다. 그때 검사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곧바로 권력의 개 역할을 자처했다. 후보 이명박의 그 무수한 흠집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처리하던 검찰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옳아맬 때는 신속하고도 잔인했다. 게다가 국정원도 한 몫했다. 후보 시절이나 취임 초기의 이명박이 그런 공작들을 직접 지시했을 리는 만무하다. 국정원과 검찰 고위직에 포진해 있던 적폐 세력들이 이명박 당선을 계기로 활개를 친 것이다.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즈음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다음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52139


"앞서 군 인권 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 대와 장갑차 550여 대, 무장 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은 정치 대담 프로에서 '박근혜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가 보인 행태를 통해 추론해 보면 이명박이 4대강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과는 달리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를 가까이서 모신 김기춘이나 우병우, 김관진 이런 인물들도 알아서 긴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뚝 떨어져 있는 기무사령관이 박근혜의 직접 지시에 의해 움직였을 리는 더더욱 없다. 그 말은 알아서 기었다는 이야기다.

그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좌파(종북)이라고 봤다는 것은 그 뿌리가 친일 및 독재 부역자들과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던 적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욱 세력이 강해졌을 것이라는 건 추측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는 확고해서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의 칼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재인 정부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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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치루어지기 좀 전에 자한당은 자기 반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랑도 아닌 애매한 구호를 내건 적이 있었다. 민주당을 향해 하는 말인 것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도 그러다 망했다'였다. 이 구호가 참으로 황당했던 것은 해석이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야 해석이 안될 리가 있겠나. 자한당이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해석이 안된다는 것이다. 고육지책? 자신들이 망했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진짜 망한 것처럼 굴어야 한다. 그러나 자한당은 말만 그렇게 해 놓고는 실제 행동은 부자처럼 굴었다. 그럴거면 자신들이 망했다라는 자해성 발언은 왜 한 것일까? 자한당 시점의 일인칭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망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망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라."일까? 해석이 되면 꼴통이 아니니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다. 자한당은 그냥 꼴통당이다.

지방선거 끝나고 자한당은 정말 폭망했다. 자타가 모두 공인하는 바다. 그래서 김성태는 곧바로 '중앙당 해체',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와 같은 비상한 처방을 내놓았다. 그리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겠다며 준비위를 출범시켰다. 그 비상한 대책을 위한 준비위의 위원장인 안상수가 다시 해석 불가의 헛소리를 했다. 한번 감상해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483 


"안상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아직 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혀 망한 것처럼 굴지 않을 때는 '망했다'라고 자해성 발언을 하던 자한당이, 자타가 공히 '망했다'고 인정하는 이 시점에는 비상 대책을 준비한다는 안상수가 '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근거가 더욱 황당하다. 지지율 30%를 다졌고,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도 40여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자한당은 지지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다. 심지어는 10% 언저리에서 정의당과 비교되기도 했다.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 비대위를 맡을 사람은 김병준 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안다. 그런데 40여명이나 있다고 큰소리를 친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초기에 영국은 계속 지고 있으면서도 국민들 사기 저하를 우려하여 이기고 있다고 뻥을 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고 있다'고 실토를 하고 그 대비책을 국민들에게 당부하게 된다. 지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이것과 정확하게 거꾸로 하고 있다. 지지율이 계속 저조할 때는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도 행동은 그렇게 하면서도 '망했다'고 자조적인 문구를 떡하니 걸었다.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기 전에야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 난 이후라면 뻥이 아니라 진짜 망했다고 인정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 그 '비상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안상수가 도리어 '망하지 않았다'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더욱 황당한 것이, 안상수도 외부적으로는 '망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런 '삶은 콩에 이빨도 들어가지 않을' 뻥을 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뻔하다. 친박들이 김무성 탈당하고, 김성태 물러가라고 나오니 현재 국회의원직이 없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세를 불리겠다는 의도이다. 비상 시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법이고 그걸 준비하겠다는 안상수가 비상하기는 커녕 너무나도 진부한 꼼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자한당은 분당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인 만큼 열심히 응원해 주자. 자한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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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개소리'라는 자극적인 용어가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좀 더 순한 말도 있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이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의 문제였다. 그런 한겨레가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비판질을 또 시작했다. 하나씩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803.html 


"정의당은 정당에 투표하는 서울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가깝게 받았지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1석만 얻었다. 의석 비율이 1%도 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 분포가 정당에 대한 민심의 선호를 왜곡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기사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다. 즉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모르는 듯 보이는 '둘'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지율 20%도 안되는 자한당이 11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 지지율 5% 언저리를 맴도는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회 내의 협상에서 꼬장을 부릴 수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이다. 지지율과 무관하게 덩치만 큰 야당들이 국정 무한 발목잡기로 인해 식물 국회로 전락해 버린 탓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결과, 야당들의 지방선거 대패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가 문제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게 아니다. 그리고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그 이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그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무수히 드러냈다. 그 선거구제 개편까지를 포함한 개헌을 무산시킨 것도 그 야당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는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지방 의회까지 장악한 게 문제라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식의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만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근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다음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832.html?_fr=mt2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비겁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20여년간 일해 국회 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이 기사도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현아의 비판은 '세법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세다' 또는 '약하다'는 비평은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현아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긴 마찬가지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자한당에 어거지로 붙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정당이 자한당인데, 그 정당에 있으면서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방향과 무관하게 정부 비판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한겨레가 김현아의 비판을 잽싸게 기사화한 것을 보면 알 일이다.

한겨레의 불순한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이어서 나온다.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986.html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에 정부가 반기를 들면서 향후 특위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개혁 과제가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당정청이 먼저 명확한 개혁 의지와 방향을 천명해야 하는데, 애초 그런 과정 없이 전문가 집단인 특위에 과제를 떠넘긴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민간 특위이다. 여기서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기재부가 거부했다. 그런데 한겨레의 기사 제목은 '조세 개혁 의지없는 청와대'다. 앞의 기사와 연결지어 따져보자. 김현아는 '특위 권고안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이때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했다. 기재부가 특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의 타당성 논란은 별개의 사인이므로 일단 제쳐 놓고 보면, 기재부는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기재부 장관의 뜻이 대통령의 뜻과 항상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특위 권고안 거부를 '청와대의 의지'로 몰고 간다.

특위의 권고안은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걸 거부한 기재부의 대응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고, 특위의 권고안이 절대적인 개혁안이라는 전제 하에, 특위가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을 근거로 권고안이 약하다고 정부의 대응 의지를 비판하고, 또 진짜 정부 기관이 거부하자 이번에는 청와대의 대응의지를 비판한다. 매사를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편리한 사고방식은 적폐 야당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한겨레가 거의 찌라시와 동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젠 애닳지도 않다. 그저 찌라시로 제대로 대접하는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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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먼저다.


자한당이 비대위원장 찾기에 난리다. 비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난리다. 다음 기사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한번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94860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도맡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 공개적으로 도전 의지를 밝힌 인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후보를 물색하는 당 차원에서 일단 이름을 띄우면서다."
"기존 후보군은 대부분 한국당에서 활동했거나, 선거 후보 등으로도 거론됐던 인물들이다. 박관용, 김형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대표적이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포함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 총재의 이름도 언급됐다."
"한국당 비대위 구성 준비위원회는 이들 외에도 이국종 아주대 교수도올 김용옥 교수 등까지 후보로 검토하고 있음을 최근 공개했다. 후보군이 30여 명이라고 밝힌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즉각 당내에서조차 "관심끌기용, 여론 떠보기용 후보 공개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훌륭한 분들은 맞지만, 당 비대위원장으론 좀 황당한 이름들이다. '이 분들이 여기에 와서 뭘 할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원래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국종 교수, 도올 김용옥,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 등이 거론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한당이 그들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수만 있다면 자한당을 위한 비상대책으로는 딱이다.

이국종 교수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칼잡이다. (사람의) 배를 가르고 살과 뼈를 발라낸다"라고 말이다. 지금 자한당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이국종, 김용옥, 이정미 같은 사람들은 능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한당 비대위원장으로는 적격이다.

문제는 자한당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그들을 모실 마음이 있느냐이다. 안상수가? 김성태가? 그럴리가. 이들이 비대위원장을 공모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한당 5행시 공모에서 곤욕을 치룬 경험 탓인지 추천 내용은 비공개로 했다. 그 말은 5행시 공모 때 쏟
아진 국민들의 비판을 수용할 뜻이 없음을 뜻한다. 그리고 비판이 솓아질 것이 뻔한데도 공모라는 형식을 굳이 취한 것은 '정략적 쇼맨쉽'이 몸에 배인 꼴통들의 뻔한 수법이다. 


시작부터 진정성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될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거론되는 인물들 중 유일하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김병준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박근혜 탄핵 즈음에 총리 추천을 받고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병준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아무튼 세상일을 모르는 법이니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소소한 흥미거리 정도는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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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아무나 대잔치, 자한당 비대위원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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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말고도 퇴출시켜야 하는 정치인은 많다

정치, 사회 2018. 7.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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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의석수에서도 명실상부한 제1야당인데다 꼴통짓은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해대는 탓에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꼴통스러움이 주목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 지방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그들도 자한당 꼴통들과 마찬가지로 퇴출시켜야 하는 인간들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초딩 안철수가 두 중심 인물 중 하나인데다, 다른 한명인 유승민은 자한당 김성태조차도 지방선거 대패때문이든 어쨎든 '탈 냉전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부르짖는데 그 자한당을 뛰쳐 나가 개혁 보수를 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 종속되어 있은 판이다. 게다가 지금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동철은 '고향이 호남만 아니면 자한당에 딱 어울리는 인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인간들이 당의 주축이니 이는 퇴출을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민평당은 그래도 민주당 쪽으로 확연히 기울어져 있고, 또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범진보 진영을 형성하고 있어서 크게 비난할 수는 없긴 하다. 그러나 당 대표인 조배숙이 결국 꼴통스러운 발언을 하고 만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020944001&code=910100 


"조배숙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 영입 시도를 계속한다면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나 민주당과의 협치를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소속 3인이 민주당 입당을 타진하고 있는 모양이다. 무소속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민주당이 여당이자 지지율 고공 행진하는 당이어서 무소속의원으로서는 당연히 민주당 입당을 희망할 것이다. 물론 무소속이 입당을 희망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어서옵쇼'하고 받아줄 리는 만무하지만, 민주당으로는 그런 무소속들을 향해 '너희들은 입당 시도도 하지마'라고 선을 그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조배숙은 민주당을 향해 으름짱을 놓는다. 민주당 입당을 희망하는 것은 무소속들인데,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구도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 너네가 조치를 취하라'라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 인간은 정략이 몸에 배인,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다 보니 저런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조배숙으로서는 안철수나 김동철이 비례대표 3인에 대해 '바른미래당과 함계 하지 못한다'고 노골적으로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민평당 좋은 꼴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꼬장 정치가 횡행하는 정치판에서 놀다 보니 자신의 저런 소리가 헛소리인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결국 조배숙과 같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정치하면서도 구태 정치가 몸에 배인 민평당의 다수 의원들도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과 마찬가지로 유효 기간이 다음 총선까지 뿐이다. 여러모로 이번 지방선거가 총선이 아니었던 것이 참으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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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민주당은 무소속 영입 시도 중단해야, 웃기는 짜장면, 조배숙 민평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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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들의 평화 분위기 확산에 발목잡기

정치, 사회 2018. 7. 2. 10:49

과잉 액션


'자칭 보수'들의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들 중 정치권은 지방선거 대패로 자중지란에 빠져있지만 찌라시들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확산에 고추가루 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구축해 놓은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군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에 시비를 붙고 나섰다. '자칭 보수'들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는 것이 '북핵',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인데, 그 중 하나인 연평도 포격을 거론했다. 그 기사를 일단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2746167 


"해병대가 매년 서해 5도 지역(서북도서)에서 해왔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올해는 건너 뛸 것으로 보인다. 서북도서의 K9은 북한이 서해안 일대에 배치한 해안포를 상대하는 전력이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악조건 속에서도 역공에 나서 북한군에 피해를 줬던 전력이다."

실사격 훈련 중단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뒤에 이어 나오는 기사와 함께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연평도 포격' 그 자체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자칭 보수'들은 결코 언급하지 않지만, 연평도 포격 전에 이미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포 사격 훈련을 자주했다. 북한은 '하지 말라'고 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포 사격 훈련 사실은 쏙 빼버리고 북한의 포 사격만 거론하면서 '북한의 위협' 운운한 것은, 이것이 안보 관련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은 아니다. 그동안 '자칭 보수'들은 북한의 평가에 관한 한 '천안함 사건' 때부터 이미 공정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안보는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북한의 위협'으로 몰고 가기에 바빴다.

자주포 실사격 훈견 중단과 마찬가지 조치로 군사 시설 공사 중단을 보도하는 조선 찌라시의 기사도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702031703667?rcmd=rn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이내 남쪽에 있는 90~100여개 군부대 시설 신축 공사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단계적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를 뒤로 물리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식 군사력 위협 감소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섣부른 조치에 나섰다가 유사 시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서도 역시 언급되는 것이 '유사 시 방위 태세 약화'이다. 이 기사를 전하는 유용원은 군사전문기자이다. 그런 자가 남북 군사력 현실을 모를 리가 없다. 군사적으로 우세한 남한이 그런 훈련이나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의문에는 일언 반구도 없이 그저 '안보 위협'만 주구장창 떠들어 대고 있다. 이 자도 여차하면 '안보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거론할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뭐라고 떠들든 이젠 그들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대북 적대 행위 중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포 사격 훈련이 되었든, 군 시설 투자가 되었든 거기에는 돈이 든다. 그 돈은 또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자칭 보수'들이 떠드는 대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동서고금을 통털어서도 그런 적은 없다.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도 미국과 소련이 국방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국가 예산 중 국방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은 제쳐놓고 남한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가 적정한가는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 정말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면 지금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는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보수'들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적다면 우리는 국방비를 과다 지출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용 낭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인가?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난다는 점을 이전 포스트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으니 넘어가고,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을 둘러 보자. 남북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의 첫번째 조치인 확성기 방송 중단부터 보면 북한은 전력 난으로 남한보다 출력이 훨씬 적은 확성기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그것을 반겼던 것은 북한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열악한 교통망을 언급한 이래,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들을 보면 모두 북한의 도로 및 철도 현대화이다. 유통망은 경제의 혈관에 비유된다. 그런 유통망이 빈약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굳이 경제력 격차를 들지 않더라도 북한은 남한과 경쟁할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오면 '자칭 보수'들이 꺼내는 '전가의 보도'가 또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미치광이여서 그런 저런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때로는 영리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전가의 보도'가 썪은 무칼보다 못한 것이 되어 버렸다.

여러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한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그런 북한을 상대로 엄청난 국방비를 소모한다는 것은 비용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트럼프는 진작에 '쓸데없이 돈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해 왔다. 우리도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락시켜버린 복지 수준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상대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로 비용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포 사격 훈련 중단, 군 시설 투자 유보 등의 조치는 비용을 절감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결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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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군 시설 투자 중단, 비용 절감, 자주포 사격 훈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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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의 '천기 누설'

정치, 사회 2018. 7. 1. 09:42


문정인 특보는 주한미군 철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다. '자칭 보수'들은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한다고 거품을 물었지만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다.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라고 간단히 정리해 버렸다. 요즘은 증거 영상이 곧바로 제시되기 때문에 문 특보의 해명이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자칭 보수'들이 더욱 세차게 물고 늘어졌을텐데, 논란은 바로 수그러들어 버렸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진실은 힘이 세다'이다.

주한 미군 철수 논란이 지나고 얼마되지 않아 문정인 특보의 신통력이 다시 화제가 되었다.
문 특보는 2년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북핵 문제의 ‘빅 딜’ 가능성이 있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쪽집게 예언했던 일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munjeongin_kr_5b209fdfe4b0adfb826f2f6a

그런 문정인 특보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약간은 정체기에 접어든 듯한 지금 다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그 기사를 일단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020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 햄버거 점포가 개설되고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 관광객 수만 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관계에서 평화를 담보하는 데 교역만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정설이다. 따라서 문정인 특보의 이런 언급도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칭 보수'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고 현실을 직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소리를 했을 뿐이다.

이명박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박근혜는 '핵 무기 개발에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정체 불명이 첩보를 근거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말았다. 분석이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가 입은 손실이 '8조'라는 분석이 있고 보면, '자칭 보수'들이 잘못 설정해 놓은 '국가 안보' 프레임을 고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자초했는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주한 미군 철수 논란도 그렇고, 이번 언급도 그렇고,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진척되지 않았더라면 다시 색깔론 공격의 희생양이 되었을 법한 발언들이었다.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마치 신통력이 있는 것같은 발언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칭 보수들의 국가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 지긋지긋한 색깔론도 이젠 확실하게 소멸된 것 같다. 김성태가 '북한에 간, 쓸개 다 빼주고'라고 발언해도 아예 주목도 받지 못하는 바람직한 상황이 조성된 것을 보면 알 일이다. 정말 좋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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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문정인 특보, 조약보단 교류, 평화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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