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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7.15 최저임금 논란, 영세 상공인들의 방향 착오

특공대


최저 임금 인상폭을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이런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이해 관계가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항의의 방향이다. 대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 끼인 중소 상공인들이 최저 임금 인상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일단 관련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42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내년도 최저임금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각하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을 이유로 올해보다 43% 오른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힌다."
"특히 올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사용자 위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편의점주들이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지만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택시 요금 인상이 심심찮게 사회 문제로 부각되곤 했다. 그리고 택시 요금은 기사들의 수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어서 기사들이 거의 항상 전면에 나섰다. 그런데 그 투쟁 방식이 괴이했다. 요금 인상을 앞두면 택시 기사들이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낮추었다. 그러다가 요금 인상이 되고 나면 서비스 개선을 다짐하는 서약을 하곤 했다. 요금 인상이 되어도 사납금이 문제여서 인상 효과가 없다고 투덜대는 택시 기사들은 당연히 투쟁 방향이 사측을 향한 것이어야 했다. 그런데 승객들을 볼모로 요금 인상 투쟁을 벌였던 것이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면 택시 승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료계와 정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대를 맨 것이 전공의들이었다. 전공의들이 혹사당하고 있으니 의사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의사 증원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을 혹사시키는 것은 병원장들이지 정부가 아니다.

이번 최저 임금 인상 논란에서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총대를 맨다고 나선 편의점주들도 투쟁 방향이 잘못되긴 마찬가지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들의 갑질 또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다. 하청 업체들을 쥐어 짜서 대기업이 성장하는 불합리한 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최저 임금 인상에서 사용자 측에 선다면, 그건 악역은 자신들이 떠맡고 원청 기업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참여정부 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다. 일감의 분배 구조가 왜곡되어 생기는 화물차 기사들의 수입 감소를 유류세 인상을 통해 만회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런 방향 착오의 투쟁은 성공할 수가 없었다. 지금 투쟁의 전면에 서 있는 편의점주들도 마찬가지다. 방향 착오의 투쟁은 결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편의점들의 파업은 대형 마트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편의점주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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