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시설 설립 논란, 김성태와 반대 주민들의 어거지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건에 대한, 논란 거리가 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보도가 다시 나왔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24070403334?rcmd=rn 

"서울 강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반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예정지는 설립 반대 쪽 주장과 달리 국립한방병원 입지 여건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립한방병원 입지 검토 대상 지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상 의료시설을 지을 수 없는 유일한 곳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사가 논란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논란 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을 기사로 다루면 그것은 도리어 논란 거리로 만드는 나쁜 효과가 있다.

왜 논란 거리가 아닌지를 보자. 먼저 '님비(NIMBI,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야 워낙 많이 논란이 된 것이라 그 자체를 가지고 도덕적이네 아니네를 따져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이다. 문제는 강서 장애아 특수학교 설립 문제는 그 보다 더 나아갔다는 데 있다. '님비' 만으로도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합리화시키려고 든다는 것이다. '공진초등학교 터'를 활용할 권한은 교육청에 있다.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그러니 설사 복지부에서 한방 병원을 설립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다. 이걸 하지도 않은 채 김성태가 공약을 내걸었다. 여기에 대해 김성태는 해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왕에 문제가 되었으니 논란을 좀 더 살펴봐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한방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근처에 '허준 테마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보면 '의료시설을 지을 수 없는 곳'이라는 데 그런 곳이 왜 후보지로 들어갔으며, 허준 테마 거리에 가장 가깝다고 상징성에 높은 점수를 준 보건산업진흥원은 평가는 또 무엇인가? 병원은 환자를 고치는 곳이다. 거기에 '허준과 연관된 상징성'이란 항목이 왜 들어가나? 이 부분에서 한의학에 대한 비판을 좀 곁들여야 겠다.

어느 의사가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다. "만약 양의학이 600년전 의료 기술로 환자를 치료하면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의학은 아직도 600년전 동의보감 처방을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 물론 한의학 자체가 동의보감을 그렇게 다루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학이라면서도 사람들의 통념에 기대 살아남으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600년 전 동의보감도 모자라 1200년전 황제내경까지 우려먹는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 한, 한의학은 의학이 아니라 신비적 주술의 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허준과의 연관성을 의식한 '상징성'이라니.

김성태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원인 제공을 하고, 그걸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드는 장애아 설립 반대 주민들은 법대로 처리할 문제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다. 하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이젠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