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사드 비용 청구 문제, 그리고 색깔론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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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의 사드 비용 청구 문제로 시끄럽다. 미국은 묘한 나라이다. 대통령은 "사드 비용을 내놓아라"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은 "사드 비용을 재협상하겠다"라고 한다. 이게 농담삼아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저런 말의 엇박자도 결국은 협상을 미국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공작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아무튼 이런 미묘한 시기에 조선일보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놓았다. 일단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50103090471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뿐 아니라 주한 미군 전반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안보 비용 부담 규모는 미국 동맹국 중 최상위권이다."
"우선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 규모는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9500억원으로, 지난 26년간 9배가량 늘었다. 다음 협상이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였다.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돈도 10조원이 넘는다."


한국이 미국 군수산업을 먹여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꼴통들 빼고는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점을 조선일보가 새삼스럽게 언급했다. 사드 배치의 자세한 경위야 다음 정권에서 재조사하면 드러나겠지만 조선일보가 실토한 저 사실만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전작권, 그리고 이번 사드 배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행동의 의미는 이게 다 "한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 요청은 반공상업주의를 겉으로 내건 친일, 독재 세력의 잔재들이 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 한국의 요청에 응하는 반대 급부로 미국은 그동안 무기를 잘도 팔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호구가 된 게 우리 뿐만이 아니다. 일본도 있다. 1991년 아버지 부시에 의해 1차 이라크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 전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대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전국의 혜택은 미국이 다 가져가 버렸다. 그래서 일본 국내에서도 미국의 호구가 되었다고 비판이 비등했었다.

일본이나 우리나 극우들의 행태는 대단히 유사하다. 이들은 겉으로는 항상 '국익'이나 '애국'을 내건다. 그리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실질적인 국익의 손실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사드 배치 건은 그런 극우들의 교활한 행태를 드러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색깔론의 뿌리까지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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