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의 종결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사드 배치 문제가 종결되었다. 시진핑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12221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5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일 정상회담은 4개월여 전보다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뒤의 만남이었기 때문이다."
"이어 시 주석은 “얼마 전 문 대통령께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저의 총서기 연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주셨다. 이에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19차 당대회의 결과 채택한 중국의 사회·경제 개혁의 청사진이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중국과 협력하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반발하여 중국이 무역 보복을 실행해서 한때 그 피해가 8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마치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다.

이쯤에서 그간의 과정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드를 철수시킨 것도 아닌데 그 문제가 봉합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는 핑계 거리일 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드 배치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사안이었고,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적절한 설명없이 박근혜가 서둘러 도입한 것에 있었다. 그에 대해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한 이유는 그동안에는 불분명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기사 인용에서도 보다시피 그때 중국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있었다. 시진핑으로서는 중국 최고 권력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는 시기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당선되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한국의 국내 문제이므로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했을 때도 중국은 그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이제 시진핑의 권력 연임 문제가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듦으로써, 중국에게도 부담스러운 무역 보복 문제를 서둘러 해제한 것이다.

이로써, 이명박-박근혜를 앞세운 '자칭 보수들'의 안보 노름의 허구성은 완전히 드러났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방한 이후 지금까지 자한당에서 안보 관련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했다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자칭 보수들'에게는 심각하게 다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간의 자신들의 행패를 가려주는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꼴통 집단들은 '오직 깽판만 치는 존재들'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가고 있다.

이제 막 대한민국에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려 하고 있다. 남은 것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는 뉴스뿐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가 넘쳐난다. 대한민국은 강국이다. 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