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그리고 얻은 실리

트럼프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에서의 확전이라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한 결과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109044313299?rcmd=r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시 사업가 출신다웠다. 안보 동맹국인 한국에 첨단 전략무기 구매 약속을 받아내고는 그 동안 날을 세웠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현안이나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 논란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첨단 전략 무기는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필수 자산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만의 실리는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고한 한미동맹의 신뢰 구축 또한 절실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약 25시간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한미가 ‘윈윈’하는 결과였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수십억 달러 어치의 무기 구매 약속을 받아내고는,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109030246644?rcmd=r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한 8일 중국 왕양(汪洋) 부총리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생명과학, 항공, 스마트 제조 등 분야의 9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무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이 정도 되고 보면,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은 확실하게 먹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완전 호구되었다. 자신들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조금도 더 얻지 못한 채, 미국, 일본 만 좋은 시켰으니 말이다. 우리는? 본전은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전에 이미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의 가장 큰 손이었다. 그러니 어차피 구매할 바에야 구닥다리 무기 청소해 주는 것 보다는 첨단 전략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 미국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셈이다. 찌라시 계의 일원인 한국일보 조차도 'win-win'이라 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나.

이번 사단을 계기로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이용해 먹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문대통령은 북한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당당하게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화와 협상'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게 또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이끌어 냈다. '북한은 나쁜 놈, 그러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느라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했던 짓들을 생각해 보면, 한심하다 못해 치가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로써 안보를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굴었던 '자칭 보수'들은 존립 기반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 남은 것은 자기네들끼리 찌지고 볶다가 서서히 궤멸의 수렁으로 빠져 드는 것 뿐이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아 남아 있는 유일한 근심거리라 할 만하다. 그래도 기대해 보자. 번영의 기운이 뻣칠 때는 웬만하면 잘 풀렸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