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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촛불이 경제도 살린다

thinknew 2017. 1. 6. 08:59


새해도 되었는데 쓰레기 청소하는데에만 신경을 쓰느라 스트레스가 적지 않게 쌓였을 촛불 민심에 희망적인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한다. 사람 사는 게 먹고 사는 문제 만한게 어디 있겠는가. 일전에 올린 포스트에서 박근혜가 탄핵되면 주가가 오히려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 있는데 오르지는 않아도 횡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반만 맞힌 꼴이 되었다. 우울한 경제 예측이 가득한 가운데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내 예측이 맞았다고 우길 수는 있으나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뭐하러 그러겠는가. 그런데 나의 예측을 보강해 주는 기사가 떳다. 한번 보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7845&ref=nav_search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불안과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많다. 정부도 불과 6개월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해외 큰손들의 시각은 정반대다. 주말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가 가능한 나라만큼 안심하고 투자할 나라가 어디있느냐는 것이다."
"4일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개혁이 이뤄진다는 것에 돈을 걸었다"면서 "그들은 한국의 저평가된 주가, 탄탄한 경제기반, 실적 개선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합병하려고 할 때 외국 투기 자본이라고 알려진 엘리엇은 합병을 반대했다. 그들이 반대한 이유는 하나뿐이다.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 주주로서는 손해라는 것. 국민연금도 투기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아무튼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투자자이다. 기관투자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는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설사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투자자를 법적인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게이트를 가려둔 상태에서 이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자. 엘리엇은 합병이 손해라고 판단했고, 국민연금은 이익일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냥 엘리엇이 옳았고, 국민연금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국민연금도 합병에 반대했는데 권력이 팔을 비틀어서 찬성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엘리엇과 국민연금 모두 큰 손해를 보았다. 엘리엇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실을 권력의 개입 때문에 본 것이다. 오직 이익 만을 추구하는 외국 자본에게 권력이 알게 모르게 개입하는 시스템이 좋을까?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이 좋을까? 그들도 인간인지라 아예 정권과 결탁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악한 투기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어서 권력, 즉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외부 힘이 개입하지 않을 때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다.

아직 경제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다만 외국 자본들은 조만간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제거될 가능성이 높은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회 현상이 그렇듯 혼란기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기 마련이다. 이익에 밝은 외국 자본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면 우리도 너무 위축되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박근혜 일당도 청소하고,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일찍이 이명박도 약속하고는 이루지 못했던 종합주가 3000 시대를 한번 맞이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