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들의 평화 분위기 확산에 발목잡기

과잉 액션

'자칭 보수'들의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들 중 정치권은 지방선거 대패로 자중지란에 빠져있지만 찌라시들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확산에 고추가루 뿌리기에 여념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구축해 놓은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군이 판문점 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의 일환으로 시행하려는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에 시비를 붙고 나섰다. '자칭 보수'들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는 것이 '북핵',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인데, 그 중 하나인 연평도 포격을 거론했다. 그 기사를 일단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2746167 

"해병대가 매년 서해 5도 지역(서북도서)에서 해왔던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올해는 건너 뛸 것으로 보인다. 서북도서의 K9은 북한이 서해안 일대에 배치한 해안포를 상대하는 전력이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악조건 속에서도 역공에 나서 북한군에 피해를 줬던 전력이다."

실사격 훈련 중단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는 뒤에 이어 나오는 기사와 함께 거론하기로 하고, 일단 '연평도 포격' 그 자체를 먼저 되돌아 봐야 한다. '자칭 보수'들은 결코 언급하지 않지만, 연평도 포격 전에 이미 남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포 사격 훈련을 자주했다. 북한은 '하지 말라'고 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천안함 사건과는 달리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한의 포 사격 훈련 사실은 쏙 빼버리고 북한의 포 사격만 거론하면서 '북한의 위협' 운운한 것은, 이것이 안보 관련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판단은 아니다. 그동안 '자칭 보수'들은 북한의 평가에 관한 한 '천안함 사건' 때부터 이미 공정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안보는 만에 하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모든 것을 '북한의 위협'으로 몰고 가기에 바빴다.

자주포 실사격 훈견 중단과 마찬가지 조치로 군사 시설 공사 중단을 보도하는 조선 찌라시의 기사도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702031703667?rcmd=rn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이내 남쪽에 있는 90~100여개 군부대 시설 신축 공사 사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단계적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를 뒤로 물리는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재래식 군사력 위협 감소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만 섣부른 조치에 나섰다가 유사 시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서도 역시 언급되는 것이 '유사 시 방위 태세 약화'이다. 이 기사를 전하는 유용원은 군사전문기자이다. 그런 자가 남북 군사력 현실을 모를 리가 없다. 군사적으로 우세한 남한이 그런 훈련이나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의문에는 일언 반구도 없이 그저 '안보 위협'만 주구장창 떠들어 대고 있다. 이 자도 여차하면 '안보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거론할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뭐라고 떠들든 이젠 그들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대북 적대 행위 중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 포 사격 훈련이 되었든, 군 시설 투자가 되었든 거기에는 돈이 든다. 그 돈은 또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자칭 보수'들이 떠드는 대로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동서고금을 통털어서도 그런 적은 없다. 냉전이 극에 달했던 시절에도 미국과 소련이 국방비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국가 예산 중 국방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북한은 제쳐놓고 남한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가 적정한가는 한반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에 따라 달라진다. 정말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라면 지금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는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칭 보수'들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적다면 우리는 국방비를 과다 지출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용 낭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군사적으로 위협적인 존재인가? 남북의 경제력 격차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난다는 점을 이전 포스트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으니 넘어가고,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을 둘러 보자. 남북의 상호 적대 행위 중지의 첫번째 조치인 확성기 방송 중단부터 보면 북한은 전력 난으로 남한보다 출력이 훨씬 적은 확성기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을 때 그것을 반겼던 것은 북한이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열악한 교통망을 언급한 이래,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들을 보면 모두 북한의 도로 및 철도 현대화이다. 유통망은 경제의 혈관에 비유된다. 그런 유통망이 빈약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굳이 경제력 격차를 들지 않더라도 북한은 남한과 경쟁할 처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오면 '자칭 보수'들이 꺼내는 '전가의 보도'가 또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미치광이여서 그런 저런 효율성을 따지지 않는다'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때로는 영리해 보이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전가의 보도'가 썪은 무칼보다 못한 것이 되어 버렸다.

여러 정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한의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렇다면 그런 북한을 상대로 엄청난 국방비를 소모한다는 것은 비용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 트럼프는 진작에 '쓸데없이 돈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해 왔다. 우리도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락시켜버린 복지 수준을 되돌리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상대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로 비용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포 사격 훈련 중단, 군 시설 투자 유보 등의 조치는 비용을 절감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놓쳐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