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복무 논의와 태영호의 기묘한 조합

대체 복무 수단없이 병역 거부를 처벌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많이 늦었지만 더 늦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 복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문제는 논의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자칭 보수'들이 국가 안보를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너무나 좁게 잡아 놓은 탓에 북한이 존재하는 한 병역 의무는 신성불가침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칭 보수'들은 근거는 아예 무시한 채 '북한의 위협' 부풀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러던 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져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넘쳐나자 비로소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일까? 그동안 '자칭 보수' 집단에서 '찌라시계의 대마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조선일보도 그 보도는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도를 했다. 한번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2484.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국방부는 29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체복무가 악용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병역 기피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한다거나 대체 복무가 군 복무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하는 대책들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더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도출될 대책들이었다. 병역 거부자들도 '병역 기피용이 아님을, 그래서 군 복무보다 더 힘든 복무를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런 논의 자체를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원천봉쇄하는 데 앞장섰던 조선 찌라시가, 더는 버티기 힘들어서 제대로 보도를 한 것일까? 그럴리가! 위의 기사를 쓴 기자가 쓴 다른 보도를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629112218418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개발로 강도 높은 국제 제재에 부딪히자 인도, 파키스탄식 핵개발과 '미친놈 전략'을 꺼내들었다"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은 분명히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북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반면 남한은 평화분위기에만 취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태영호나 박상학(자유탈북자연합 대표) 같은 북한 체제에서의 도피자들과 찌라시들은 '악어와 악어새'같은 공생 관계를 굳건하게 해 왔다. 그 관계가 지금도 여지없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개발 전략을 '벼랑끝 전술'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에는 이미 북한이 수세에 놓인 입장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우세에 놓인 집단이 배수진을 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영호는 한발 더 나아간다. '미친놈 전략'이란다.

자신들을 불러주는 곳을 애타게 찾는 것들이 나서서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하면 그걸 또 받아서 기사화해 주는 기가 막힌 공생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대체 복무 논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국가 안보' 프레임때문인데 그건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듯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다시 강조하는 보도를 한다. 이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지. 조선 찌라시가 망하지 않는 한 이런 기레기들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조선 찌라시가 망하기를 축원이라도 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