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제안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7/17/0503000000AKR20130717079051071.HTML

짤방 이미지에서 보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2015년에 전환(전작권 환수)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박근혜가 재연기를 요청하여 현재는 2020년까지 연기된 상태라고 한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고, 그와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거론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둘러 싼 정세 변화 분석에 관한 기사가 나왔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4767&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19M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는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오히려 앞으로 차기 정부 남북대화 재개에서 핵심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작권 조기 환수는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들의 공약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우선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한미 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고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을 앞당기는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진영의 우려와 반발도 만만찮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28일 치 사설 '문재인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가 '진짜 안보'인가'라는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1월 17일 치 '문 전 대표, 안보 만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야' 사설에서 문 전 대표의 전작권 조기 환수 공약을 비판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해당 사설에서 "사드 배치 합의를 파기하면 한국은 북핵 위협에 속수무책이 되는데도 전작권 조기 환수까지 하겠다니 과연 한미동맹이 온전할지 의문"이라며 문 전 대표의 전작권 환수와 '사드 배치 문제 차기 정부 이월' 주장을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같은 국제 군사정치학과 엮여 있는 문제는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듯 '당장 가져오자'거나 '미국이 더 가지고 있어라'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제 협상이라는 것도 현재의 틀에서 출발하여 이쪽이든 저쪽이든 조금씩 나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참여 정부 시절부터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잡았고, 또 그것을 박근혜 정부가 협상을 통해 연기시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안에 대해 생각이 없어서도 안될 것이며, 실제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밝혀 놓았다.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문재인의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생각은 흠잡을 데가 없다. 막무가내로 당장 가져오자는 게 아니라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암덩어리, 찌라시들은 어김없이 태클을 걸고 나온다. 늘상 그렇듯 태클을 거는 방식이 꼴통들이 하는 짓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니 찌라시라고 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조선일보 왈, 자신들이 마르고 닳도록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고는 '안보 만은 국내 정치와 분리해야' 한단다. 더 웃기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내 정치만 신경쓰면 되는 자리인가? 대선 후보에게 왜 국내 정치를 들먹이며 비판을 하나? 동아일보는 더 골 때린다. 사드 배치와 북핵 대응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논란의 와중에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안되면 북핵에 속수무책'이라고 저거 마음대로 규정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전작권까지 환수'하려고 하느냐고 떠들고 있다. 이것들이 꼴통 찌라시인 이유가 바로 이런 행태 때문이다. 꼴통 찌라시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추가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적폐 청산'이라고 했을 때의 그 '적폐'에 해당될 뿐이다. 찌라시들이 그 더러운 주둥아리를 놀릴 수 있는 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