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을 반납한 똥별의 후예

참여정부 당시 미국이 가져가라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어거지로 미국에게 도로 갖다바친 장성들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똥별들,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때 막말했다고 꼴통들이 짖어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똥별들의 후예들이 여전히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의 인식을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108150838720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김관진(사진) 국가안보실장은 8일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게 위협이란다. 아이고. 미국이 북핵을 신경쓰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 확산 방지에 북한이 삐져나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미국에 대해 훈수를 둔다는 게 '저거 너희들에게도 위험해'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 숫자 만으로도 지구를 몇번 멸망시키고도 남을 정도인데, 군사비 지출 규모도 우리와도 비교가 안되는데 하물며 북한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인데, 그런 미국이 북한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핵무기 몇개가 위협이라고 일러주고 있으니 그 어찌 한심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하품나는 소리를 왜 미국은 그냥 듣고만 있을까? 그러면서 제발로 무기를 팔아주는데 그걸 왜 미국이 지적하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은 큰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할 때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소련도 무너지고 없는 지금, 미국이 제 돈주고 남의 나라 방위를 맡아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극동 방위는 부자인 일본이 좀 맡아주고, 한국도 한반도는 스스로 방어해 주기를 진작부터 바라고 있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드같은 미사일 방어망을 위한 장소 제공 정도이다. 그런데 "미국없으면 우리 스스로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으니 작전권을 너희들이 좀 더 가지고 있어다오"하고 애걸하지 않나, 도대체 이 똥별들은 안드로메다에서 온 것들인가?

무릇 진짜 무인이라면 설사 우리가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방위를 왜 남에게 맡겨"라고 나와야 마땅할텐데, 남한이 6.25 전쟁의 보복을 할까봐 북한이 도리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 "너희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해"라고 때를 쓰지 않나, "북핵은 위험해"라고 떠들지를 않나, 이것들은 도대체 자존심이란 것이 있는 인간들인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