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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원세훈 구속, 다음은 이명박

thinknew 2017. 8. 30. 17:30


원세훈이 최종 구속되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난 뒤 증거 채택도 거부당하고는 집행유예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다행히도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되었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8301532155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원세훈이 최후의 몸통이 아님은 꼴통들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이 만약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면 이명박을 향한 적폐 청산의 칼날이 정치 보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재용 재판에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쏠렸던 것에는 이재용의 처벌 자체도 있지만 박근혜의 뇌물죄 성립 여부와 긴밀하게 엮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세훈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을 향한 검찰의 행보에 걸림돌이 하나 제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세훈은 재상고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잘 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재상고 들어가면 그 증거들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 말이다. 아마 그런 정황을 알고 있는 원세훈이라면 재상고를 못할 것이다. 제 발등을 찍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비교하면 이명박이 훨씬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가 욕을 먹는 이유를 가만 보면 정치는 최순실에게 맡겨 놓고 자신은 기행을 일삼은 정도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사자방 비리 거의 대부분에 몸통으로 엮여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보복을 분명하게 되살렸고, 북한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단절시칸 인간이다. 그런 이명박이 그동안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박근혜가 온갖 뻘짓을 해 가며 이명박에게 향했어야 할 욕까지 자신이 다 덮어 써 준 탓이었다.

이제 박근혜는 재판받고 있는 처지이니 원세훈의 실형 선고는 이명박을 옥죄기 위해 적폐 청산 팀이 출발 신호를 힘차게 울린 것에 해당한다. 이명박 측근들이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또 떠들지 지켜볼 일이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명박을 향한 여론은 더 차가워 질 게 뻔한데. 당장 이명박이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좋다. 9년을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는 것 쯤은 일도 아니지 않겠나. 이명박이 박근혜 옆방에 나란히 구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