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서민?

이명박과 박근혜가 풀어놓은 투기 세력들이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채기 강화되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신들의 돈줄이 줄어들게 생겼으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가지 해괴한 용어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바로 '서민'이다.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서민이 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게 전적으로 찌라시들의 프레임 전쟁 탓이라는 점이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829162805400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뿐 아니라 장관들까지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들의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즉각 나서 각자 사연을 들어 투기성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은 "다주택 소유자 대부분이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더 이상의 변명은 하지 말고 집을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하려 하자 진짜 서민들도 반발했다. 그 서민들이 반발한 이유는 자신들도 불로소득을 얻어 보려고 지금까지 갖은 어려움을 감내해 왔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부동산을 부추기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한 서민들은 이제 새정부의 부동산 강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찌라시의 기자의 기사 작성 꼴을 한번 보자. 새 정부의 관료들 중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일반 다주택자'라는 말을 만들어 낸다. '일반 다주택자'라. 근데 그게 도대체 뭐지? 원래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은 애매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라는 한마디만 유의미할 뿐 나머지는 모두 불온한 의도를 가진 수사일 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대출내어서 집을 두채 세채 사는 인간들에 대해 투자 책임을 본인들이 지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정한 세금을 정당하게 낸다면 그 다주택자가 정부 관료라고 해서 특별히 더 투기 세력 취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 결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의 농간일 뿐이다.

게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서민'이라는 말이 튀어 나온다. 다주택자가 서민이라는 것도 해괴한 일인데, 거기에 '선의의 피해'는 또 무엇인가? 일단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다주택자들이 스스로 서민이라 칭하지는 못한다. 거기에 찌라시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 준다는 뜻으로 '다주택자 서민'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다. 이건 전적으로 찌라시의 기레기들의 부자들에 대한 과잉 충성의 결과물이다. '선의의 피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특정 개인이 부동산 투자로 얻은 이익을 모두 회수할 수는 없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의 강화는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다. 그러니 여기에 '선의의 피해' 운운할 여지는 없다.

유일하게 괴로운 인간들이 있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무리한 대출을 해서 다주택자가 된 인간들이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수익이 커진다는 뜻이다. 물론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투자 예측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하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잃어도 그들을 애통해 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다. 그런데 왜 부동산 투자 실패자들은 '선의의 피해' 운운하나? 물론 당사자들이 한 말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도 찌라시의 기레기가 지어낸 말이다.

언론 적폐가 정치 분야에만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이런 류의 기사들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여간에 청소해야 할 거리가 참으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