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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악의 축, 김기춘과 우병우의 국정조사 대처법

thinknew 2016. 12. 8. 09:09


http://m.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97571&sc_code=1428041776&page=&total=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진짜 몸통은 김기춘과 우병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고집만 세고 결단은 내릴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번 입증된 바 있다. 최순실도 박근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 정도로 전체 상황을 기획하고 실행할 인간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비행을 알고도 덮어 주면서 상황을 이끌어 온 핵심 브레인은 김기춘과 가장 최근에 민정 수석을 하면서 사정기관을 주물러 온 우병우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과연 이들은 국정조사를 대하는 태도도 남다르다. 먼저 김기춘부터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760.html

"박근혜 정권 전반기 최고의 실세이자 ‘왕실장’이라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섰다. 그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최씨의 국정농단 방조·묵인, 자신의 직권남용 등 쏟아지는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정조사는 사법 체계와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서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맹점을 김기춘은 잘 활용하고 있다. 국민 정서가 아무리 김기춘을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입증하지 못하면 공염불일 뿐이다. 범죄자들이 제 입으로 죄를 실토할 리가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문제이니까.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조사는 창 중에서도 좀 무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치밀하게 추궁하여 증인들의 헛점을 유도해 내는 것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도 김기춘처럼 시종일관 모르쇠로 대응한다면 결국은 혐의 입증은 특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기춘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렇게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것이지.

한편 우병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병우는 좀 다르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73750.html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법의 방패막’ 뒤에 숨어 끝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7일 우 전 수석의 청문회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러 나선 국회 직원들은 잠적한 우 전 수석을 찾기 위해 하루종일 전국을 헤매야 했다."

한마디로 도망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법체계를 우습게 본다는 점에서는 김기춘과 동급이지만 아무튼 대중의 심리라는게 눈에 안보이면 잊게 마련인지라 우병우 입장에서는 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도 결국은 특검의 몫이다. 국민 감정이 아무리 들끓더라도 그들을 실제로 사법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수 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다. 그런 점에서 특검의 어깨가 정말 무겁다. 촛불 민심은 특검도 열심히 응원할 필요가 있다. 특검 화이팅.

미국 닉슨 대통령 사임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