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해소 움직임 시동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64677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한 일이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지시였다. 그리고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끌어 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공기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존재하는 사기업에서의 비정규직 해소는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기업에서 정규직화를 향한 움직임이 시동을 걸었다는 기사가 떳다.

http://v.media.daum.net/v/20170522155117592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IPTV 업계 최초로 고객의 인터넷을 설치해주거나 고장 수리를 해주는 5200명에 달하는 하청업체 직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5년 10월 일찍이 KT서비스 남부·북부 회사를 만들어 하청업체 직원의 정규직화를 단행했던 KT도 비용 문제 등으로 100% 정규직화는 이루지 못하는 등 이번 조치가 1~2년 후에 고객 가치 제고와 동반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다시피 사기업의 투자 문제는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처럼 팔을 비틀어서 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자유시장 경제를 해친다고 난리가 나야 마땅했는데도 희한하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권력이 강제할 수 없는 사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상당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것인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의 형태로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유보금은 미래의 투자를 위해 마련해 둔 돈인데, 많은 돈이 그냥 쌓여만 있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업들이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들인지라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법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투자 기회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정권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여 손쉽게 이익을 보존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그런 유착 관계의 유지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의 변화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당연히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과 기회를 고려한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게 만든다. 그 첫번째 시도가 SK 브로드밴드의 경우라고 봐야 하고.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런 투자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저게 성공하면 사기업에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가속될 것이다. 실패하면 도로 비정규직화 될 것이고.

대선 전에 불거진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건에서도 보았다시피 권력이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활력이 줄어든다. 공산주의 경제가 몰락한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공산주의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인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광적으로 지지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이 내건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다.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실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조짐이 너무나 좋다. 아무렴 이래야 나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