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62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DCD=A00603&newsid=01528486615895136
"방사청, 美 대외군사판매 ‘절충교역’ 중단키로
美, 번번히 약속 어겨 軍 전력 증강 사업 차질
지난 10년간 절충교역 기술이전 이행률 34%에 그쳐
국내 기술 최대 이용, 외산 기술 필요시 제 값주고 구매"
한마디로 미국 방위산업체의 호구 노릇을 단단히 했다. 10년 동안 저 모양이었으니 방산 비리를 본격적으로 감찰하면 이명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박근혜는 추가 기소를 당할 판이다. 아무튼 두 전직 대통령이 감방에서 조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게 정권 교체의 힘 아니겠나. 미국의 갑질과 한국이 호갱 취급 받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꼴통당을 지지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이후 불과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여론은 80%를 넘는다. 그 말은 적어도 2-30%에 달하는 국민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꼴통 정치 집단의 위선에 염증을 느껴서 지지를 바꾸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대로만 죽 나가면 자한당을 포함한 '자칭 보수'들은 그대로 고사당하게 되어 있다. 개구리를 솥에 넣어 놓고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는 탈출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삶긴다고 한다. 지금 자한당이 노는 꼴을 보면 솥에 들어 있는, 익어가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개구리 신세와 똑같다. 적페는 이렇게 청산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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