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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했다

thinknew 2016. 9. 9. 14:47


북한의 조선중앙TV가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北 "핵탄두 폭발 시험"..조선중앙TV 보도(2보)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909133325979

북한의 정치 집단은 정말 대책없는 인간들이다.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받아들인 집단들이니 더 말해 무엇하리. 그냥 '나쁜 놈들'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적대적인 집단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응이 아주 조심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권의 동태를 한번 보자. 

정부 성명 "北 핵실험, 묵과할 수없는 도발..더 강력한 제재"
"北 핵무기·미사일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하라" "北,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종국적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909125006723

"정부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거 맨날 듣던 소리아닌가? 지금 북한이 처음 핵실험한 것도 아니고 벌써 5차라는데 정부는 늘 하던 엄포만 놓고 있다. 달리 정책 결정권이 없는 국민들이야 저런 식으로 흥분해도 어쩔 수 없지만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북한이 5차례나 핵실험을 하도록 '묵과할 수 없는 도발' 이런 소리 밖에 못하니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 국내 정치에는 잘도 개입하는 국정원은 또 뭐하고 있었나?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조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런 국정원이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 뻔할 뻔자이지만 소위 대통령이라는 박근혜의 대응을 보자.

박 대통령 “김정은 정권, 광적인 무모함”…핵실험 강력 비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60718.html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광적인 무모함”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라오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바로 귀국할 예정이다."

박근혜가 외유 갈 때는 북핵 대응에 대한 국제 공조를 모색하러 간다고 했다.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한 러시아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빈털터리,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합의를 조속히 실행하라'는 훈계를 들어,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니 일정을 앞당겨 귀국? 이럴수록 일정을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세안 정상들과 북핵 공조의 기반을 더 닦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전에는 G7에서 북핵에 대한 논의를 할테니 와라 해도 거부하고 아프리카로 가더니 이번에는 도리어 일찍 온다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국제 정치에는 문외한인 일반 국민이라도 북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박근혜처럼 처신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 문제로 국제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1990년대로 거슬로 올라간다. 그 말은 대북 유화 정책을 폇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북핵은 문제였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그때는 정부가 저런 엄포나 놓고 있지는 않았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병행하여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무성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대북 강경책을 쓰기 시작하더니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문제는 이명박부터 박근혜까지 북핵을 국내 정치에 열심히 활용했다는 것이다. 북핵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감안하고 박근혜의 행동을 보면 비로소 아귀가 맞아 떨어진다.

그리고 이건 정권의 안보 타령에 장단을 맞추는 꼴통들도 마찬가지다. 예전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떠들어서 슈퍼마켓에 생필품이 동이 나는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데도 대피에 관해 논의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이 꼴통들도 북핵을 종북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할 때까지, 그리고 우병우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때까지 박근혜는 북한 핵실험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 빌미를 제공하는 북한이나 그걸 국내 정치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박근혜나 도찐개찐이다. 이런 황당한 꼴을 일년 이상 보고 살아야 한다니 참으로 제정신가지고 살기 힘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