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 정권의 실상, '작전계획 5027'의 유출

http://imnews.imbc.com/replay/2009/nwtoday/article/2523937_18879.html

이명박과 박근혜는 종북놀음으로 세월가는 줄 몰랐다. 그런데 그런 정권들이 국가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실상을 알고 보면 기가 찬다. 작전계획이 해킹당했단다. 기사를 보자.

http://www.fnnews.com/news/201704041423120158

 

"지난해 9월 창군 이래 처음으로 우리 군의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용 인트라넷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에게 해킹을 당하자, 당시 국방부는 일부 비밀 자료가 유출됐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해명과 달리 남북 간 전면전에 대비한 2급 군사비밀인 '작전계획(작계) 5027'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해 군 내부 수사가 6개월이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언제 어느 부대가 누군가의 과실로 군사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1978년 최초 작성된 '작전계획 5027'은 한미연합군이 6단계 국면으로 북한군을 섬멸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룬다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때문에 단위 부대의 기동 및 화력계획, 장애물 설치 등의 지면계획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적에게 넘어가게 되면 치명적이다."

이런 세상에, '북한의 위협'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온 정권이 전쟁 대비 '작전 계획'을 해킹당한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6개월째 쉬쉬하고 있었단다. 간첩이 한번 내려오면 어떤 사단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군사 기밀을 해킹당하고도 책임자 처벌이나 방지 대책같은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이들이 국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지금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었던 정호성이 문서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정호성이 청와대 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것에 대해 '기밀 누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얼마나 국가 기밀이란 것에 대해 개념이 없었으면 자신의 행위가 '기밀 누출'인지도 몰랐을 것이며, 또 국가 안보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작전계획을 누출하고도 그걸 6개월 동안이나 깔고 뭉개고 있었겠나. 이런 놈들이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할 때는 언제나 '북한의 위협'을 들먹였다. 이들이 진짜 나라를 말아먹을 놈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들 못지 않게 반공상업주의로 배를 불린 조선일보는 또 어쩌고 있는지 한번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29/2017032900898.html 

"통일연구원 정구연 부연구위원은 28일 '무인기와 남북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군 전력은 한국 대비 상당한 열세이고 군사용 위성 부재로 대남 정보, 감시 및 정찰 임무 수행이 어렵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인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현대전에서 아주 중요한 '공군 전력'에서 북한 열세임을 명확하게 언급해 두었다. 그러니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게다가 무인기와 드론은 뭐가 다를까? 지금 선진국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대한민국도 정부의 규제에 묶여 활성화가 덜 되고 있을 뿐 드론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전쟁 무기로는 무용지물일까? 그에 반해 북한이 개발한다는 무인기는 우리가 가지고 놀고 있는 드론에 비해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을까?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도외시하고 그저 '북한이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다. 하여간에 꼴통 찌라시하고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국가 안보를 가지고 장난쳤다는 사실이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