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의 한일 위한부 합의 지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 틸러슨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다음 행선지는 중국이다. 이 틸러슨이 일본과 한국에서 한 립서비스를 보면 미국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할 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일본에서의 말을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810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CMPT_CD=E0019M

"일본 NHK에 따르면 16일 일본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합의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미·일 3국의 관계는 중요하며, 특히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한·일 양국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어라? 한일위안부 합의를 해결하라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틸러슨이 그걸 거론하는 것일까? 게다가 우리는 합의 자체가 문제라고 이의 제기하는데 미국이 무슨 권한으로 한일 합의를 지지한다며 그걸 해결하라고 하나? 이건 거의 내정간섭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이용해 먹겠다는 점에서 이해가 일치한다. 그러니 한국민의 의사 쯤은 가뿐히 무시할 수 있다. 그러니 저런 내정간섭에 가까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어서 한국에 와서는 최소한의 립서비스는 한다.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751830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취임 후 처음 우리나라를 찾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사드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게 그야말로 립서비스인 것이, 한국에서 중국에 대해 '보복을 중단하라'고 떠드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일본에서는 일본 편을 들어서 립서비스를 하고, 한국에 와서는 또 한국을 편들어서 립서비스를 한다.

문제는 미국이 정작 협상해야 할 상대는 중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할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외교적 패배를 자인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구체적으로 보복을 하고 나선 이상 미국의 으름장 한마디에 물러설 리가 없다. 그렇다면 미중 협상은 결과가 뻔하다. 결론은 없이 애매한 외교적 수사로 마무리지을 것이다.

틸러슨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일본, 한국, 중국을 거쳐가는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나도 없다. 그저 '중국 보복은 나빠'라는 아무 의미없는 외교적 수사 한마디 들은 것 뿐이다. 그에 비해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으니 소득이 있었다. 일본이 소득이 있었다는 말은 그 당사자인 우리는 손해를 보았다는 말이다. 중국의 보복도 지속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미국에는 사드 부지 제공해, 그러고도 일본 좋은 일만 시켜, 중국 보복은 여전히 지속되고, 참으로 박근혜가 첫단추를 더럽게도 끼워 놓았다. 이 모든 덤터기를 쓸 수 밖에 없게 된데에는 실체도 불분명한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에 있다. 개성공단을 폐쇄라는 말도 안되는 자해 행위를 하더니, 사드 배치도 결국은 자해 행위로 끝나고 말 모양이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말만 앞세우면 꼴통 정치인들이 아무리 자해 행위를 하더라도 그걸 다 믿어주는 척하는 꼴통들은 두고두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려나. 이제 박근혜 하나 잡았는데, 저것들을 언제 다 청소하나. 답이 없네 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