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 열전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없단다)

이번에 소개할 꼴통은 자칭 군사 전문가라는 인간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없단다. 참으로 대단한 전문가 나셨다. 기사를 먼저 보자.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701110106634

"사실상 성공으로 평가 받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사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북한이 더 멀리, 더 높은 고도를 통해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으니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피지기(知彼知己) 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먼저 인용된 구절부터 비판해 보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으니 한국에 사드 배치 여론이 힘을 받았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면 그 미사일을 사거리가 500Km 이내이다. 그리고 그 정도 사거리의 미사일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다. 사드가 그 미사일 방어용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이니 배치를 논의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도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려 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게 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할 이유란 말인가? 군사 전문가라는 인간이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중립인 척 '사드 배치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고 흘린다. 

두번째 구절을 비판해 보자. 이게 더 골때린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단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세가지를 드는데 그게 '국제법에 대한 도전'이라느니, '중국도 한반도를 향해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느니,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맞는 이야기다.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이니 틀릴 리가 있겠는가. 정말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게 왜 골때리는 소리인가 하면 상황을 약간만 변형해 보면 금방 드러난다.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건 전문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명분이 없으니 우리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손 놓고 있어도 되나? 당연히 전문가라면 북한이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다시 원래 논의로 돌아가서 지금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있네 없네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중국으로서는 명분이 있든 없든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고, 그것은 대중 관계의 경색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경제에도 막심한 영향을 입힐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라면 중국에 명분이 있네 없네 이따위 소리를 지껄일 것이 아니라 여하히 중국의 반대를 피해갈 수단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논리를 대충 짜집기하고, 하나마나한 소리를 찌껄이면서 사드 배치를 은근히 지원하는 이런 꼴통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으니 정말 문제다. 그걸 전문가 의견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싣는 언론도 꼴통스럽기는 마찬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