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꼴통 열전 (사드로 무수단 잡는단다 2)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의 장관이 꼴통들이나 할 수 있는 논리로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 사드로 무수단을 잡을 수 있단다. 기사를 먼저 보자.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629120704618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9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며, 사드 배치지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무수단 미사일은 (하강속도가) 마하 10이고 사드의 요격미사일 속도는 마하 8 정도인데 이같은 속도로 요격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입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효용성이 입증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그 입장 하에서 미측과 배치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여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은 사드로 무수단 요격이 불가능하다는데 국방부 장관은 가능하단다. 가능한 이유는 보안사안이어서 밝힐 수 없단다. 어떤 미사일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점이 위협이고 아니고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가령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대단히 큰 위협이다. 왜냐하면 잠수함은 얕은 수역에서 움직일 때가 아니면 수면 위에서는 탐지가 안된다. 그러니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발사 위치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대단히 큰 위협이다. 이건 잠수함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지 미사일의 성능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근데 보안을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아무튼 가능하단다.

고마, 국방부 장관이 가능하다니 가능하다고 믿어주자.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기사 인용의 세번째 문단에 굵은 글씨체로 해 둔 부분을 보자.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인정해 줄 필요는 없지만. 근데 중국과 러시아 핵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나? 북한의 무수단은 또 어떻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지 않은 미사일을 방어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국의 전략이라는 뜻인데, 그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겠단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타격 목표가 된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인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는 짓인데. 아무 생각없는 꼴통들이나 함직한 이런 답변을 국회에서 내놓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를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나? 분명한 것은 국방부 장관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모르고 저따위 소리를 지껄일 리는 없다는 것이다. 장관들은 정권의 논리를 방어하느라 저런 엉뚱한 소리도 태연하게 해 댄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 정권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꼴통 정권들을 뽑아 놓으니 경제는 개판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점점 물건너 가고, 참으로 나라 꼴이 가관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유시민이 "박근혜가 되도 대한민국이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것 같다. 박근혜 정권들어 대한민국이 점점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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