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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기소될 처지에 놓이다

thinknew 2017. 2. 3. 08:26


http://www.nocutnews.co.kr/news/4392964


김진태는 박근혜 순장조임을 진작에 만천하에 공개한 터라 꼴통이네 뭐네 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공안검사 출신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한물 간 박근혜에 대한 충성 표시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기사가 떳다. 먼저 기사부터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85150&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진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면서 공소제기(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강제 기소 결정을 내렸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진태를 기소하지 않았단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기소되었다. 검찰이 왜 그랬을까? 정치 검찰의 행태를 지겹게 봐 온 터라 이것도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다. 김진태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박근혱의 수족이었던 정치 검찰이 김진태를 건드리겠는가. 이쯤에서 김진태의 어록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노컷뉴스에서 정리한 김진태의 망언 행진을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87019
"김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갖도록 한 '특검' 법안 원안 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페이스북에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고 보도된 태블릿 PC는 다른 사람 명의의 것이다. 최 씨가 그걸 사용했다는 단서도 없다. 단서도 없는 걸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적었다."
"연설문 유출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인 최 씨에게 물어봤고, 문재인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김정일에게 물어봤는데, 지인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 주적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이적행위'로 규정하는 등 '색깔론'을 연상시키며 '간첩'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같은달 4일,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 씨는) 머리를 다쳤는데 안와골절도 있었다"며 "물대포 하나 갖고 어떻게 두 곳에 (문제가 생기냐) 물대포를 맞고 바로 뼈가 부러지냐. 보통 상상하기가 힘들다"며 부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 씨의 딸 한 명(백민주화 씨)은 그 날(아버지 사망 당일) 발리에 있었는데 SNS에는 '촛불을 들어주세요'라고 썼다"거나 "주치의가 치료를 하자고 했는데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에는 CBS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 정승도 간통, 부정 청탁 뇌물 등 이런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같은 달, 세월호 인양에 반대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민간 선박을 인양한 사례는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 유족과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김기춘과 우병우의 손아귀에 있던 정치 검찰이 김진태를 건드렸을 리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 세상은 바뀌어 버렸고,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의해 다시 기소될 위기에 처했으니. 김진태도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꼴통들은 자기 목숨과 관련된 것에는 예민한 법이니까. 조만간 백수가 될 김진태를 위해 장송곡이나 틀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