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그리고 국민의당의 선택

국민의당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섰다.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정원 개혁안의 통과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91858 

"국가정보원이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을 타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30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의당 마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민의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민주당과 손잡고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정말로 개혁안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힘을 싣는다면 그건 국민의당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당은 내분으로 분당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의당 호남파 의원들은 민주당이 일정 정도의 지분을 보장하면서 받아주기만 하면 얼씨구나 하고 들어올 인간들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개별 의원들 몇몇이 "웬만하면 들어오지?"하고 이야기할 뿐 떡을 물려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들도 답답할 것이다.

한편, 호남파 의원들 중 특히나 정동영과 천정배는 개혁안의 부결 쪽으로 결코 힘을 실을 수 없다. 그들은 열린우리당의 창당 주역이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어붙이지 못한 원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부결시키는 순간 이들은 도저히 국민의당에 몸담고 있을 수가 없다. 그건 곧 분당을 의미한다. 게다가 호남파 의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출신은 아무튼 개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결 쪽으로 힘을 싣는 순간 정치 생명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이란게 제 잘난 맛에 사는 인간들이라 정말 국민의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자한당 꼴통들과 합세하여 부결시킬 가능성도 당연히 존재한다. 과연 이들이 제 발등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을 감행할 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