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개헌 국민소환제, 자한당은 덫에 걸렸다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자칭 보수' 야당들은 '빼박캔트' 덫에 걸렸다. 정부가 발의 예정인 개헌 안에 '국민소환제'가 포함된 것이다. 일단 이 환상적인 기사부터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6983.html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새로 담은 것은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의지를 제도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 지지가 높은 두 제도를 헌법에 넣어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정부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한당은 개헌 시기를 물고 늘어졌다. 이어서 정부 안 윤곽이 나오자 추가로 걸고 넘어진 것이 대통령제 였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은 자한당이 반대해도 그게 크게 명분에서 뒤쳐지는 것은 아니었다. 개헌 시기는 여야가 모두 내건 것이었고, 비용 낭비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이해해 줄 구석이 전혀 없진 않다. 대통령제도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그걸 반대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소환제는 다르다. 이게 만약 통과되면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에 몸쌀을 앓고 있는 판이어서, 곧바로 소환되어서 임기도 못채울 것이 뻔하다. 국회의원 당선에 목을 매는 꼴통들이 임기를 단축시킬 게 뻔한 '국민소환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걸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발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점점 더 강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뿐이라는 점이다.

문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고, 그로부터 60일 뒤, 즉 5월 말이면 의결을 위한 투표를 해야 한다. 그것도 기명투표다. 즉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5월 말이면 북미 정상회담도 예약되어 있다. 여기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도출되면, 바로 몇 주 뒤에 치루어질 지방선거에서의 결과는 안봐도 비디오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싹쓸이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향해 '가즈~~~~아!'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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