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가 최순실 작품이라네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9205864.html

심증은 계속해서 물증으로 대체되고 있다. 박근혜가, 아니 최순실의 아바타가 안보 문제를 얼마나 생각없이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도무지 말이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박근혜의 비선 실세, 즉 최순실의 작품이었단다. 이럴 때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만 그 억장 마저도 너무 자주 무너져서 이젠 무너질 억장도 없다.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이다. 아무튼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76376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이 국방·외교·통일 분야에까지 뻗친 것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올 초 정부가 수많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강행한 것에도 최 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평소 '개성공단은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간'이라고 강조해 온 김 전 교수는, 지난 2월 10일 느닷없이 개성공단 폐쇄가 결정된 직후부터 "개성공단의 본질적 가치와 실질적 의미를 모르는 자해행위" "북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재앙적"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이로 인해 카이스트 교수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들이 군인들이라 할지라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이건 아니다' 정도는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누가 했을까'를 두고 굉장히 고민했죠. 그것이 이번에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겁니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정될 당시부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이다.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어떠했는지 도표부터 확인해 보자.

http://www.huffingtonpost.kr/impeter/story_b_9205864.html

이명박이 천안함 사건으로 개판칠 때도 개성공단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명박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를 많이 했지만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많이 계승했다. 좋은 줄은 알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박근혜는 그 개성공단을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쇄시켜 버렸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런 결정이 국가 공식 참모진이 아니라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국정 문외한과 의논한 결과라는 점이다. 지금 드러난 것으로 판단해 보면 의논도 아니고 그냥 지시를 받은 것 같다. 박근혜가 하야해야 할 이유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