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퇴장 심심치 않게 한번씩 언론사 기자나 경찰의 비리가 드러나곤 한다. 그래도 언론사를 없애자거나 경찰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찌라시들은 예외다) 그건 그들의 역할이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법적 판단의 권위를 지닌 것은 대법원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는 어쩔 수없이 수긍하곤 했다. 검찰은 정치 검찰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 특히 대법원은 정치 권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왔다. 그런데 그 대법원이 정치 권력과 유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과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이어 세월호 사건의 판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