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한단다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한다. 즉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 환자같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 증후군은 인격 장애이겠지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 중후군은 장애일 리가 없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244368&PAGE_CD=N0002&CMPT_CD=M0142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당사국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GSOMIA는 이명박 정부 말인 지난 2012년 추진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과 비밀리에 GSOMIA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과거사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양국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결국 정부는 강한 반발을 의식해 협상을 전면 백지화하게 된다."
"당시 정부가 국민 정서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본과 밀실 협상을 벌인 기저에는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의 삼각동맹을 통해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의 공조에 대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오래된 기본 전략이기도 하다."
"GSOMIA가 THAAD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게 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악의 경우 이는 신냉전체제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 국민과의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THAAD 배치를 결정해 동북아시아의 안보 리스크를 한없이 끌어올렸던 박근혜 정부가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논란 속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 과연 GSOMIA가 무엇을 위한 협정인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 때 이미 비대칭 전력인 핵을 제외하면 군사력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국방백서에 밝혀놓았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북한이 불장난을 치지 못하게 대북 유화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을 달래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으로 부터 되돌려받기 위해 협상을 해서 미국의 승락을 받았다. 방위비 부담이 큰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재무장도 원하고 있던 터이므로 전력의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돌려주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한나라당은 그 전까지 조선일보가 해 왔던 거짓말, 즉 '미국 없으면 우리는 북한에게 진다'는 그 거짓말을 단지 노무현에게 반대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옳긴다.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하고, 미국도 준다고 한 전시작전권을 똥별들이 데모해서 미국에 도로 반납해 버린 것이다.

우리가 남 사정을 봐 주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긴 하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방위비 부담때문에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위를 제 손으로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안된다고 하네? 그럼 우리(미국)에게도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도 올려줘야 할테고, 무기도 팔야주어야 할테고,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도 해주고 해야 하지 않나?

여기서도 박근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드러난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기 위해 상황은 계속 꼬여간다. 그러니 이명벅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역사의 시계를 조선 말기로 되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들이 정말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꼴을 보려고 하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