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10년 주기설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다

미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직을 3기 이상 연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2기씩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전통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물론 이게 법칙은 아니다. 그런 흐름이 깨진 적도 간혹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경향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정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가져도 될 듯하다. 우리도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화된 이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생겼다.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7101702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ns

"정치권을 떠도는 속설 중에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10년 주기로 번갈아가며 정권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지요."
"1987년 이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종합하면 ‘노태우·김영삼 정권(보수정권)→김대중·노무현 정권(진보정권)→이명박·박근혜 정권(보수정권)’ 순서로 보수와 진보가 정확히 10년 주기로 정권을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죠. 1992년 이후 치러진 미국의 대선 결과도 ‘클린턴(민주당) 정권 8년 → 아들 부시(공화당) 정권 8년 → 오바마(민주당) 정권 8년’으로 한국과 비슷한 싸이클을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경향’은 ‘경향’일 뿐 법칙이 아닙니다. 대선은 결국 시대정신과 인물, 비전의 싸움이지요. 게다가 한국 정치는 또 얼마나 다이나믹합니까. 대선 전까지 여러 차례 판이 요동칠 터이고 지금으로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구도가 짜일 수도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10년 주기설’은 ‘참고사항’일 뿐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이미 거론된 적이 있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던 논리 중의 하나였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던 즈음에 시중에 떠돌던 이야기는 좌파 정부가 10년 했으니 우파 정부도 10년 해야 된다는 것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였다.

이 경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대선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일까? 야당에는 대선주자들이 많다. 여전히 문재인 대세론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강력한 다크호스들도 많다. 이런 경향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권은 붕괴시켜야 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 옛날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 신익희가 맞붙었을 때 민주당의 구호가 "못살겠다 갈아보자."였다. 반세기도 더 지난 지금 같은 구호를 외쳐야 한다는 게 습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만 한다.

정말이지 더는 못살겠다. 갈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