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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thinknew 2016. 9. 17. 09:05


우리의 현대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미국과 밀접하게 엮여 있다. 또 미국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미국에 대해 등질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박근혜와 그 졸개들은 오매불망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기사들이 몇 개 떳다.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newsview?newsid=20160916160011837

"미국이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빚을 내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와의 전쟁' 이전까지 미국이 치른 전쟁비용은 대부분 예산 범위 안에서 충당됐다. 미 정부는 전쟁비용을 마련키 위해 세금을 늘리고, 비(非)국방예산은 삭감했다. 그러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국민에게 전쟁채권을 팔아 보충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테러와의 전쟁'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 빚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증세(增稅)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내려가면서 국민과 정부 모두 빚에 둔감해진 것도 한 몫 했다."


아직은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건재하기 때문에 당장 미국의 부채 문제가 체제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긴 하다.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음도 분명하다.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는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골치가 아픈 것이다. 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로이터의 기사를 보자.

왜 핵전쟁이 불가피해 보이는가

http://www.reuters.com/article/us-nuclear-war-podcast-idUSKCN11K23T

"Several developments have the potential to move the hands of the nuclear doom clock closer to midnight. (여러가지 기술적 진전에 의해, 핵 전쟁에 의한 세계의 종말을 예측하는 시계의 분침을 자정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었다)"
"A new U.S. nuclear policy has a chance of destabilizing the balance of terror by creating a larger arsenal of smaller weapons. (보다 큰 저장고를 보다 작은 무기들로 채움으로써 미국의 새로운 핵 정책이 공포의 균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금은 세상의 종말이 자정이라 했을 때 시계는 자정 3분 전쯤 된다. 거기에 핵이 한 몫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도 미국의 역할이 지대하다. 우선 가장 핵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소형 핵탄두' 기술의 발전으로 핵은 점점 더 사용 가능한 무기가 되어 가고 있다. 물론 핵 위기에 미국만 문제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핵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핵으로 배수진을 치는 북한같은 존재들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나.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의 꼴통들은 미국이 우리를 살려준, 그리고 지금도 살려주는, 앞으로서 살려줄 존재로 생각할까? 이것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기때문에 원인이 분명하다. 이승만이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친일파를 등용했고, 그 친일파들이 다수 국민들의 시선을 자신들로 부터 반공으로 바꿀 명분으로 625 전쟁을 적극 활용하면서 부터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골치덩이 북한과 그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친일잔재세력들을 소탕하지 않고는 이런 모순이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 박근혜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오는 대선에서라도 새누리로 부터 정권을 되찾아와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