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보는 세 시선

트럼프의 막말이 유발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상태라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반도 전면전은 발생해서도 안되고 발생할 리도 없지만 그렇다고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테니 신경 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니 어디까지 신경쓰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심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볼모로 잡아 '자칭 보수'들은 나라 걱정은 않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데에만 앞장섰다. 그러니 제3자의 시선으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당사자인 우리가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먼저 영국 경제지의 분석을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29120409650 

"영국의 경제리서치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세계 GDP의 약 1%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피해를 추산해 놓았다.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저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를 능가하는 반대 급부가 있지 않은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이란 대단히 큰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을 때만 일어났다. 물론 중세 이전에는 절대 권력자의 호승심이 전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중세 시대가 아닐 뿐더러 국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추론해 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여 전면전으로 비화했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반대 급부는 사실상 없다. 그러니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기사가 떳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144800009.HTML?input=1179m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는 28일(현지시간) 기고한 '트럼프 정책에 힌트를 얻고 싶다면 스케줄을 들여다 봐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러 갈 리가 없다며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그네이셔스는 "우리는 트럼프 세상에서 그의 호전적인 트위터가 아닌 실제 그의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북한 공격하려 한다면 11월 중국행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막말을 퍼붓지만 그게 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포석이라는 점은 여러번 밝혀졌다. 그에 더해 저 기사가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정말 전면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선제 공격을 할 의사가 있다면 그 위험한 곳으로 순방을 할 리가 없다. 즉, 트럼프의 막말은 어디까지나 엄포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상은 정반대의 예상을 내놓았다. 먼저 기사부터 보자.

http://news1.kr/articles/?3114167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오는 11월 초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뒤 북한 핵문제 등을 둘러싼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의도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일본 극우들의 숙원은 전쟁을 할 수 없는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거기에 좋은 핑계 거리를 제공한 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이었다. 게다가 전면전이 발생하더라도 그건 한반도이지 일본 열도가 아니다.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 전후 피폐해진 경제를 신속하게 재건한 경험이 있는데다, 정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재무장이라는 일본 극우들의 숙원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 위기 의식을 마음껏 부풀리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말하는 전쟁 위기 가능성이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추론을 하고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분명해 진다. 미국에도 떡을 하나 물려줘야 돼, 북한도 달래야 해, 거기에다 중국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참으로 고단한 처지에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 정부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완연할 때의 우리의 위상과 비교해 보면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자칭 보수'들의 대북 강경책이 우리의 처지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확연해 진다. 이건 단지 부패한 정권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야 마땅하다.

이것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면, 친일 부역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탓으로 그동안 심각하게 왜곡되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다시 왜곡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은 지금, 저 암덩어리들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이명박이 한 말 중에 유의미한 것이 있다. 지금의 적폐청산이 '보수를 궤멸하려는 시도'라는 말 말이다. 그러나 그 '보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수'가 아니라, 그동안 꼴통짓을 무수히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 '자칭 보수'들을 말한다. 그들은 궤멸시켜야 마땅하다. 촛불 민심의 숙원 '적폐 청산'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 그러나 결코 중간에서 멈출 수 없는, 그리고 멈추어서도 안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