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탈원전 정책을 대하는 소위 보수들의 자세


[이미지 설명] 너가 거긴 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선언'을 하자, 원자력 관련자들로 부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손상이 가게 생겼으니 일정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다. 문제는 반발하는 방식이다.이게 그동안 보수들이 주로 써먹던 방법과 유사하다. 어떤 식인지 기사부터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8151401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발전에서 탈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는 탈핵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뉴스 댓글란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경험담을 들며 탈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국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발전비용이 약 21% 증가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리에 가장 앞장선 것은 6월 21일 발표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문의한 결과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탈핵·탈석탄을 실시할 경우 2030년에 가구당 31만4000원의 전기료(연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자력 관련자들이 일제히 '전기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고 나왔다. 그러면서도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음은 물론이다. 썰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 회에, 전원책이 하차하고 보수 주자로 박형준이 새로 등판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의 실세 답게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원자력 발전의 세계 시장 규모와 우리가 획득한 기술의 해외 수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이명박 정권 시절 아랍에미레이트에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은 쏙 빼녾은 채 원전 수출만 언급했다는 점은 거론하지 않는다. 여기서 유시민이 조목조목 탈원전 정책의 비판자들을 반박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시장의 실태, 즉 가정용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고, 기업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전력은 싸게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전력 낭비를 방조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대중들에 의한 공론화와 더불어 이루어질 사안이라는 점도 같이 지적했다. 기사에 나오는 원자력 관련자들과 박형준과 같은 적어도 꼴통 보수는 아니라고 쳐 줄 수 있는 그런 인간들 조차도 논의에 임하는 자세는 대동소이하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쏙 빼고, 유리한 내용만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주장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것 말이다.

며칠 전에는 원자력 공학 관련 대학교수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보수의 행태를 닮아 있다. 먼저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05151523107 

"원자핵공학과 기계공학 등 에너지 관련 학과의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가 아닌가"라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데, 보수 정권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던 인간들이어서 그런지 하는 짓이 꼴통 정치인들을 따라하고 있다. '제왕적 조치' 운운하면서 '탈원전 정책 추진을 중지'하란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말라면서 꼴통 정치인들이나 하는 수사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요구하는 것은 '공론화를 거친 정책 수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기정사실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불리한 내용은 감추어 둔채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만을 전면에 내세운 채, 국가 정책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막겠다는 저런 못된 것만 정치권으로 부터 배운 저 교수들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건전 보수'가 자리잡기 까지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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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이 2017.07.08 21: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저기 탈원전 하겠다고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구체적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탈원전 정책은 제왕적 결정이 아니라니 구 한나라당이 주어가 없으니 문제없다고 하던 논법과 비슷한 글을 쓰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