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논란을 보는 두 시선

초딩의 철학

최저 임금 인상률이 논란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가 언제이냐 일 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진영도 논리는 '인상률이 너무 빠르다'이다. 이런 논란이 생길 때마다 문제는 언제나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나 업자들이다.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생산에서 고부가 가치 생산으로 전환할 때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다. 그 때도 한계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 생산성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2%도 안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고 엄살을 부렸다.

지금의 최저 임금 인상 논란도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 경기가 나쁘면 자영업자들은 힘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시절이라면 결코 나오지 않았을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왔다.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04213431326 

"조금 양보하며 시작해 본 작은 실험. 돌아온 건 웃음과 활기가 넘치는 일터였습니다."

자영업이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와중에 나온 이야기다. 물론 기자가 인터뷰한 몇몇 가게의 상황을 자영업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때문에 장사 망한다고 떠드는 목소리만 가득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는 자영업의 어려움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다음 기사는 최저 임금 논란을 직접 다룬 기사는 아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 인상때문에 자영업이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주로 들려오는 상황에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기사여서 기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최저 임금 인상 논란과 결부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기사는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04205404941 

"정부는 자영업 지원대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업소 포화 상태와 비용증가, 내수부진이 맞물려 나타나며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사 인용에 나온대로 자영업 부진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업소 포화', '비용 증가', '내수 부진'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써놓았다. 그 분석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용 증가' 뿐이다. 그렇다면 그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그것을 추론하기 위한 선례가 많이 있다. 예전에 화물연대가 영업이 어렵다며 유류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진짜 원인은 화물차 포화와 기형적인 영업망때문이었다. 최근의 편의점 문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확장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일본의 편의점 영업 상황도 이미 드러나 있고.

그동안 권력과 결탁한 언론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을과 을의, 또는 을과 병의 전쟁 상태로 몰고가곤 했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보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더욱 확산되어서 적폐들이 설 땅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고지가 바로 코 앞인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