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의 '제왕적 정당'관

김영삼과 김대중(대통령이 된 순서), 두 분 대통령은 독재 정권의 억압에 일사불란하게 대항하기 위해 정당 구조를 불가피하게 총재 일인에 권한이 집중된 형태인 '제왕적 총재' 시스템을 유지했다. 그건 한시적인 시스템일 수 밖에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걸 깼다. 당 총재로서의 권한을 모두 내려 놓았던 것이다.

그때까지 민주화 투쟁을 하느라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중을 향한 정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탓인지, 민주화 투쟁에 헌신한 개혁 정치인들조차 제왕적 총재가 사라진 정당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를 몰라 우왕좌왕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이 절대적이었던 시절, 공천권을 쥐고 있는 총재에게만 인정받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총재가 공천권을 내려 놓고, 조변석개하는 대중의 지지를 직접 얻으라고 하니 난감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조차 대통령을 공격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 제왕적 총재를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가는 구시대적 시스템이 신속하게 복원되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절차적 민주주의는 정착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당 총재가 전권을 휘두르는 상태로 까지 후퇴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국정원과 기무사를 동원하여 대통령이 여전히 국회의원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어서인지 여당인 민주당과 선을 긋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여당을 휘두르지도 않는다. 서로 국정에서 협력하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해 두었다.

그런데 구시대의 정치 관행에서 한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야당들은 지금까지도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바미당 김동철이 어떤 케케묵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감상해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5010556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같은 당 소속 박선숙 의원의 '문재인 정부 입각추천설' 보도에 대해 "간 보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협치에 대해 "저희는 장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본연의 협치를 하고 싶다”며 “(청와대가) 혹시 장관 자리를 (바른미래당에) 제안한다면 그건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등이 예의를 갖춰 제안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권의 반을 나누어줄테니 책임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보라고 하자 그걸 발로 걷어찬 것도 모자라 도리어 그걸 공격거리로 삼은 것은 당시 야당이었던,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꼴톧들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고.

지금 야당들도 주구장창 협치를 떠들어댔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협치'란 '자신들이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었다.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회기때마다 막무가내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생떼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내세우는 용어가 '협치'였다.

아무튼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이 아무리 생떼를 부려도 다음 총선까지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니 장관 자리를 좀 나누어주어서라도 야당의 반발을 좀 누그러뜨려 보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청와대가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꼴통 야당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났다.

그것도 황당한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화된 논란이 생겼다. 어느 언론이 바미당 박선숙을 장관으로 발탁할 수 있다는 뉴스를 흘린 모양이다. 그 소식에 김동철이 반발했다. 그런데 그 반발이 해괴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은 유권자들의 투표로 당선되어 그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그래서 국회의원 한명 한명이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장관 자리를 제안하면 그걸 받을건지 말지는 박선숙이 결정할 문제이지 당이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 제안 받아들이면 다음 공천에 문제가 있을 것같다고 판단하면 그 제안을 거부할 것이고, 장관 자리를 받아들여 잘 해나가면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김동철은 바미당의 공천으로 당선되었으니 그 국회의원들은 바미당에 예속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바미당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하려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당 지도부에 예의를 갖추어 제안할 일'이란다. 참으로 대단한 당 지도부고 김동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동철 욕본다. 자한당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바미당이 헛소리하는 것으로는 자한당과 어금버금이니 그 미래는 안봐도 비디오다. ㅉㅉㅉ 한심한 꼴통들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