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지금은 전략적 인내심이 필요한 때, 북미 협상은 진행 중


아이의 3살 생일 선물: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아빠


지난 4월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의 싱가포르 선언을 거치는 동안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노력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기대가 너무 높아서였을까? 별다른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을 교착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자고로 협상이란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고 당기는 과정이라,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도 마찬가지다. 무기로서의 원자폭탄이야 당연히 없애야 겠지만 '원자력 발전까지도 포기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 대해 논란도 있기때문에 단순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협상 당사자들의 인내심과 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협상 과정을 방해한 것은 언제나 국내의 '자칭 보수'들이었다. 그들은 조급함때문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 '전쟁만 나지 않으면 될 뿐, 한반도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는' 미국도 한국의 '자칭 보수'들의 이런 요구에 적당히 동조해 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는 지난 10년 가까이 정말 교착 상태에 빠졌고,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는 전쟁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천만다행이게도, 한반도의 긴장을 부추기는 한국의 '자칭 보수'들이 자멸하고, 미국도 주류 정치인들로부터 이단아로 불리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덕분에, 협상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심이라는 가질 수 있었고, 그 결과 같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듯하지만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52143015&code=97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 


"한 달 이상 교착상태에 있던 남·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활발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다. 청와대는 연내 종전선언 채택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미국·중국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8월 한 달간 북·미 신뢰 구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외교무대에서의 협의 등을 통해 결실이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움직임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Voice of America'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지난 번의 핵실험 갱도 폭파처럼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정 단계이다. 그런데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은 '언제'에 이견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VOA의 추정 보도의 또 다른 의도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미군 유해 200구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50여구의 유해가 27일 경 반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유해 반환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으되 트럼프의 공언처럼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VOA의 보도도 북한의 이행 속도를 올리려는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상이 중단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협상 당사자들이 전략적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는 한 결과는 나오게 마련이다. 어떤 결과는 적시에 나오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진전이란 그게 늦게 나왔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라고 할 성질을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한국이나 미국, 양국 모두에서의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다시금 발목을 잡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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