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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와 연관시키는 중국의 태도는 치사하긴 하다. 찌질한 놈들. 그런데 그런 중국의 치사한 조치에 대처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무능하기 짝이 없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85070.html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처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이렇다 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속수무책인 형국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쳐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중국으로부터 큰 보복성의 조처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도 “중국의 사드 보복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언론에서 경제 제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언론 탓을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말까지도 “(중국 보복을) 공식적으로 볼 정도로 오진 않았다는 점에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국 측이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여왕 치하의 간신들은 중국의 보복은 없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막상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정권의 대응은 둘 중에 하나이다. 중국의 저런 태도를 전혀 에측하지 못한 무능력자들이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거나.
둘 중 어느쪽이든 직무태만이긴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좋은 데 정권의 무대책이 경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이런 짓이 처음은 아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또 얼마인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 정책을 다 문제있다고 몰아붙일 순 없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정책도 있는 법이니. 그런데 경제적 손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난 마당에 우리가 얻은 이익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를 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이다. 즉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봉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으로 부터의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 미국에 봉사하고도 경제적 손신은 손실대로 입고, 이건 완전 호구다, 호구. 자동차 업계는 업친데 덮친 격이라고 중국의 경제 보복까지 겹치고 보면 자동차 산업의 단기 피해가 장난이 아닐 듯하다. 북경에서 현대자동차를 벽돌로 찍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도 있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가 북핵 대비용이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꼴통들은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인간들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또 어떤가? 개성공단 폐쇄하고도 북한은 핵실험을 두번이나 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은 왜 폐쇄했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한 대책이라면 마땅히 북핵 실험을 막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지. 시중의 꼴통 녀석들은 북한의 핵실험 만을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 당국자라면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었어야 한다는 말이다. 플랜 B도 없이 우리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짓을 했다니, 이런 인간들에게 국가 운영을 맡겨 두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일말의 희망이 있다면 이런 혼란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것 정도이다. 3월 초순을 지나기가 참으로 길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