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살아 보세' 이데올로기의 폐해

욕심 부림의 댓가

'잘 살아 보세', '억울하면 출세하라' 같은 구호는 박정희 시절 정권의 방패막이로 주로 사용하던 구호였다. 저런 생각들을 체화하여 오늘에 이른 인간들이 한 짓들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헛 공약에 현혹되어 그 무수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재개발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의 무명 정치인에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정치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박정희의 딸이라고 아무런 정치적 업적도 없는 박근혜를 불쌍하다는 하나의 논리로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최근의 일이라면 장애인 부모들을 무릎 꿇리는 일이었다.

좁쌀만한 자신들의 이익이 손해날까봐 노무현을 그렇게나 미워했던 인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신났겠지만 이제는 사익을 위해 공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그 잘못된 행태에 관한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437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26M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모 아파트, 이 아파트는 최근 내부 게시판에 청년주택을 '빈민 아파트'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은 아파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에서 만난 이아무개 소장은 언론이 주민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청년 임대 주택'은 '빈민 주택'이고, 그게 주변에 있으면 자신들의 집 값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반대를 하는 인간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도 서두에 언급한 저런 구호들이 맴돌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문대통령이나 민주당은 이들을 내놓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사회는 더 이상 이런 이기적인 떼거지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극성스러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내 뒷마당은 안돼) 현상의 이면에는 집이 여전히 재테크의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거기에서 유발된 거품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을 일본의 경우와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경제가 성장 가도에 있을 때는 일정 정도의 거품이 개입해도 그게 모두 묻혀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 형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부동산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 집값이 떨어지는 조치라면 어떤 것이라도 안돼'라는 이기적인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군사 독재 또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이기적인 욕망의 충족을 일정 정도 허용해 준 결과가 이런 해약으로 표출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것은 청산해야 할 악습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족속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이 큰소리를 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