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 군대의 나아갈 방향이 드러나는구나



한 세대 전에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근무지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한 때는 '신의 아들 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를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렇듯 문제많은 군대 생활이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 때문에 큰 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게다가 '빨갱이' 타령을 해 대는 찌라시들과 꼴통 정치인들의 으름짱때문에도 더더욱 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힘들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는 문제가 너무 많다. 종북 타령이 약빨을 다하고, 적폐 청산을 공언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그로 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기사를 하나씩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6000238323?rcmd=rn 

"군사 문화가 전국을 뒤덮었던 군사정권 시절에는 권위적인 성격의 군복무 개념이 적합했을 수 있다. 하지만 1987년 이래 수평적 사고와 실용주의가 널리 퍼지고,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등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군도 민간 사회의 변화를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보다 국가를 바라보던 과거의 군복무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안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 지기 전, 그러니까 '잘 살아 보세'를 외치던 시절에는 그래도 군사 조직이 민간 조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군대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배우려고 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간 조직이 군사 조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조직 구조를 배우려는 노력은 그만두었지만 군사 문화는 계속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극기 훈련'이니 '합숙 훈련'이니 하는 것들이 기업의 신입 사원들 훈련 프로그램에 꼭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은 그 마저도 거의 사라졌다. 이제는 군사 조직이 더 효율적인 민간 조직을 배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놈의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논란 때문에 군대는 여전히 구시대의 낡은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사에서도 제대로 지적했다시피 군대가 너무나 중요한 안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어서 외부에서의 군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원천봉쇄해도 된다는 낡은 사고 방식을 버리고 '안보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그래서 일까? 국방 개혁을 공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시대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6060109828?rcmd=rn 

"당시 그는 "'군복을 입은 자는 전투부대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일하겠다"면서 "공룡 같이 살찐 군을 표범같이 강하고 날씬한 부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현재 '행정화된 군대'라는 비판을 받는 우리 군 조직을 슬림화해 유사시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동성 있는 군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행정화된 군대'라는 게 무엇인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것은 훈련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저 '행정화된 군대'가 장병들에게 가하는 비합리적인 모순들때문이다. 훈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무반에서의 고참과 신참의 갈등,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아무 의미없는 작업들, 상관들의 부하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군림 등이 그런 것들이다. 경제적으로도,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저 지나치게 비대한 행정병들의 인건비로 소모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꼴통 녀석들은 "우리가 북한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쓰는데도 왜 전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저걸 언급하기도 한다.

소수의 '자칭 보수들'의 잔재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국민들도 '국방 개혁'과 '안보 적폐'의 청산이 절실함을 알고 있고,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국방부 장관의 의식도 분명한 만큼 이번에야 말로 군 조직을 제대로 재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


Posted by thinknew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