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호를 경계함

[이미지 설명] 게임과 현실의 차이

인간의 이기적 욕먕은 억누를 수도 없고, 또 억눌러서도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왠만하면 남의 동네일에는 왈가왈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용하기가 고약한 경우가 가끔 있다. 먼저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0232&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탑산초등학교에서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장맛비가 쏟아졌지만, 주민 수백여 명이 초등학교 교실 2개 규모인 토론회장에 모여 들었다. 사전에 마련된 120석이 가득 차 의자를 더 가져왔지만 부족했다. 수십 명의 주민들이 서서 토론회를 들어야했다."
"하지만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허준이 태어난 동네이고 ▲대한한의사협회도 인근에 자리하고 ▲보건복지부의 설립 타당성 조사에서 이곳이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며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설립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손 치자. 혐오 시설 설립의 반대 급부를 요구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설립하지 말라면서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을 요구한다?국립한방병원의 설립 여부는 국가 정책이다. 그러므로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자유일지 몰라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쯤되면 주민들의 뻔뻔함은 남의 동네일이니 '강건너 불구경'하게 되는 수준을 넘어선다.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국가 정책마저도 흔들려는 시도는 또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5171900149 

"이어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월의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지만, 이 기간 국민에게 원전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알려 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리고 당선되었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것도 아니다.사용 연한을 넘어 연장 가동하던 고리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새로 건설되는 원전을 일시 중단하고 원전의 계속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거쳐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론화 자체를 반대'한단다.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들을 먹여 살리라는 부당한 요구나 다름없다.

이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뒤가 구린 정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란은 어떻게든 무마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번지는 것은 사전 봉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그래서 뭐든 시위만 하면 떡을 물려주고는 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적폐 청산을 공언하고 당선되었으며 지금도 지지율은 80%대의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부당하게 국가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는 얻을 게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사정 좀 봐줘'라는 근대화 이데올로기는 약빨이 다되었음을, 그래서 정당한 논의를 거쳐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