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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역시 남북 화해의 큰 걸림돌은 미국이었다.

thinknew 2018. 3. 30. 09:51

먹성 좋은 아이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북한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해 왔다. 그런데 한반도의 상황이 트럼프에게 저렇게 쉽게 활용당하도록 판이 짜여진 것은 트럼프 탓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적들을 자신들이 의도대로 통제하기 위해, 즉 색깔론을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안보를 미국에게 어거지로 맡긴 '자칭 보수'들의 농간 때문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색깔론을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한 '자칭 보수'들은 나라에 씼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데 그 여파가 언제까지 미칠 지가 가늠조차 안된다는 것이 더욱 문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미치광이 전략도 서슴지 않는 트럼프가 또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태클을 걸고 나섰다. 지금 진행 중인 한미 FTA 재협상 합의를 북미 대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832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리치필드에서 열린 인프라 계획 관련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FTA 협상을 북한과의 협상이 끝날 때까지 미룰 수도 있다, 그것은 매우 강력한 카드(very strong card)”라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한국과 잘 움직이고 있다”고 역설, 이어 그는 "북한 문제도 잘 진전되고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지켜 볼 것, 북한의 공격적 언사는 다소 차분해졌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한미 FTA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표면적으로는 농산물 개방이 걸림돌이었지만,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Made in Korea' 인증도 넘어야 할 쟁애물 중 하나였다.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보를 했는지는 세세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한미 FTA 는 타결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박근혜였다. 그것도 색깔론을 써먹기 위해서.

이제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앞두고 트럼프가 저렇게 북미 대화를 걸고 넘어진 이상, 우리는 또 다시 뭔가를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보다 덩치가 더 큰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북한 카드까지 미국 손에 쥐어 주었으니 그 어려움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때에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본부장, 수고가 많다. 트럼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문대통령에게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많은 예상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있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는 밝다.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