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양승태, 난신적자



난신적자(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다시 말해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는 어떤 사람들인가. 왕조 시대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설사 왕이 틀렸더라도 결코 '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틀리지 않았음을 논증해 냄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들이다.

왕조 시대에만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인간들은 넘쳐난다. 군부 독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에 대한 헌신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조차도 제왕적 총재로 군림함으로써 그 밑에 가신들을 거느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권위적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나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여론에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을 탐함으로써 편하게 사적 권력을 얻으려 했던 인간들이 이명박을 다시 세움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 이명박을 계승한 박근혜 치하에서 그들은 오직 박근혜의 눈치만 보면 되었다. 국회의원들이야 공천권을 당 총재가 쥐고 있으니 박근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은 바로 '난신적자' 이 한마디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처신을 거론한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981.html


“VIP(대통령)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추가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물론 아직은 위의 문건에 양승태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황 증거는 넘쳐난다. 따라서 양승태가 관여되었다고 단정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다.

문건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대법원이 3권 분립의 한 축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위에 있는 존재로 설정을 해 놓았다. 그래 놓고는 그 대통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문건 작성자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대법원장 양승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적폐 청산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 시민 세력들은 신발끈을 더욱 단단히 묶어야 한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승리할 것이 분명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출발점일 뿐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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