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중국의 반발과 박근혜의 무대뽀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시간이 흘러갈수록 박근혜는 점점 더 불리해 지고 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진실을 입증하기가 쉽지만 거짓은 원래 입증이 불가능한 법이다. 박근혜는 사드 배치가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미국 미사일 방어 국장이 방한을 했다고 한다. 기사를 보자.

http://www.fnnews.com/news/201608111108074671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의 제임스 시링 청장(해군중장)이 11일 합동참모본부 고위 인사와 회동,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은 세계적 차원의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그의 이번 방한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시링 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의 핵심인사를 만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과는 상관이 없다는데, 사드는 북핵용이라는데, 왜 미국 미사일 방어 전략을 총괄하는 청장이 방한을 했을까? 게다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핵심 인사는 만나지 않는단다.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아예 논의 대상 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저 설명하면 알아 들어야 하는 존재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인터뷰 기사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276529

"[질문] 한국 내 일각에선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을 향해 고정시키면 중국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이 질문 때문에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나서게 됐다. 내가 얻은 대답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사드 레이더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를 지원하는 부속물이 될 수 있다. 나는 한-중 외교관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중국이 이 레이더를 중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길 것임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한국을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미국의 동맹국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말하는 이 레이더의 성능에 관한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질문] 미국 미사일방어체계는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식별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이를 추진하는 데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 “미사일방어에 대한 집착은 미국 사회를 형성하는 복잡한 문화·정치·경제·역사적 영향력의 결과다. 미국 문화의 강점 중 하나는 기술혁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술에 대한 이런 긍정적 문화가 혁신사회를 만든 엔진이다. 하지만 이런 낙관주의의 부정적 결과로, 많은 미국인들은 충분한 자원과 재능을 투입하면 어떤 문제도 기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미사일방어의 경우에도 충분히 노력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단순히 믿는다.
또다른 요인들도 존재한다. 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은 많은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혜택을 입는 개인·기업이 지리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다. 이는 연방 의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 타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의원들도 국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정치인으로 비난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유권자들이 이런 이슈들에 면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정치적 환경에서는 이런 비난들이 쉽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 할 때는 오직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절대로 없다. 미국의 이익이 저리도 뻔한데, 우리의 박근혜는 여전히 북핵 때문이라느니, 중국은 걱정할 것 없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해 댄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박근혜의 뻘짓을 4컷 만평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다. 한번 보자.

아무리 반박 증거가 나와도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밀고 나갈 것 같다. 미국도 박근혜가 반대하지 않는데 스스로 철회할 리도 없다. 도대체 사드 배치로 인해 야기된 이 혼란이 어떻게 전개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