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과 정부 대응과 국제 제재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성가신 일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북한 핵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된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여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에 대해 서로 말이 다르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어서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냥 저렇게 주장한다고만 이해하자. 한편 박근혜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핵 도발시 체제붕괴 수준까지 응징하겠다"라고 한다. 우선 이 말 자체가 웃기는 것이 핵 도발을 하는 순간 한반도는 전면전에 돌입한 거다. 거기에 무슨 체제 붕괴 수준까지 응징을 하나? 전쟁 나는 순간 북한이 망하든가 남한이 망하든가 아니면 둘 다 망하든가(실은 이게 가장 가능성이 큰 스토리여서 위험하다) 할텐데. 아무튼 양 당사자의 말이 다르다. 이건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이니 더 믿을 만하다라고 단순하게 가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 알기 위해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이후 한-미의 대응을 한번 보자. 먼저 나오는 기사는 북한이 올 초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한 것이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1/13/story_n_8965736.html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과 '일자리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안보·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발표한 '안보·경제 위기 비상상황'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 관련법안 처리를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28_0013864252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압박외교'가 중국과 러시아에 가로막혔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10_0014380412&cID=10101&pID=101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라고 자평했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반년 만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제재를 통해 북한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안보리 제재에 관계없이 핵 고도화에 진전을 보이는 만큼 압박 일변도의 대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60914030907573

"미국이 13일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였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전개된 B-1B 2대는 모두 비무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기지에 착륙하지 않고, 수백m 상공을 날다가 1분여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날 B-1B가 한반도 상공에 머문 시간은 30~40분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B-1B는 당초 지난 12일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었지만, 괌 현지의 강풍으로 출격이 24시간 연기됐다."
"이에 맞춰 한·미 군 당국도 북핵의 위협에 맞선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며 "미국은 동맹국 방위라는 확고부동한 공약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오늘 실시한 작전(전략폭격기 B-1B 전개)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 심히 이상하다. 불과 8개월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그 때도 박근혜는 북핵과 경제 위기를 같이 거론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국제 제재를 결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박근혜는 북핵에 덧붙여 국민을 불순 세력으로 몰고,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데 그게 사드 배치 문제와 우병우 문제에는 더 시비 붙지 말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이번에도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의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번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훨씬 더 심하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핵무기가 더 이상 확산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이걸 제외하면, 박근혜 말을 믿으면 상황이 미스터리로 되어 버리는 것은 여전하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라면 박근혜는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식의 저런 공갈포만 때리고 있으면 안된다. 게다가 그렇게 심각한 현안에 일자리 위기라느니 대국민 엄포니 하는 것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박근혜의 행동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박근혜가 북핵을 빌미로 대국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도전하지 말라'는 그 메세지를 말이다. 옛날 왕들이 자신에게 도전하면 모두 역적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금 박근혜가 하고 있는 짓이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눈에 자신에게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은 역적인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역죄인이 되게 생겼다. 어느 놈은 국민을 개돼지라 하지 않나 박근혜는 대역죄인으로 몰고 가질 않나, 이래저래 현재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분이 심히 더럽다. 그것도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 직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