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변명 방식, 반기문과 외교부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print.jsp?pq=201701233703

범죄자들은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부인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증거 인멸에 몰두한다. 이런 범죄자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들이 있다. 바로 반기문과 소녀상과 관련한 외교부의 행태가 그렇다. 반기문부터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9968.html

"반 전 총장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사의 주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24일 “2003년 5월3일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 환영 만찬이 열리기 한 시간 전쯤 박연차 회장이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반 장관 사무실에서 20만달러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박 증거라고 내놓은게 혐의자 자신의 일기장이란다. 반기문의 입장이 궁색하긴 하다.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일기장을 반박 증거로 내놓다니 이것들은 영혼이 사라져 버린 것이 틀림없다. 문제는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용하지 않고 저런 택도 없는 것을 증거랍시고 내놓는다는 것이다. 반기문 의혹을 보도한 시사저널 측에서 이야기했다. 형사 고소하면 그때의 문서를 볼 수 있으니 자신있으면 형사 고소하라고.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언론 중재위원회에다 형식적으로 제소하고는 더 이상의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이상도 하지. 박근혜도 세월호 7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헌재의 요구를 깔고 뭉개는 중이다. 헌재는 박근혜 자신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결할 권한을 쥐고 있는 존재들인데도 그런 헌법재판관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다른 변수가 생기기를, 그래서 이 건이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길 바라는 꼼수일 것이 분명하다. 어찌 이리도 범죄자들은 하는 짓이 비슷한지, 거 참.

이런 꼼수를 외교부도 지금 시연하고 있다. 일본이 10억엔을 준 댓가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시인도 부인도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합의서의 공개를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했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계속 항소의 형태로 시간끌기를 시도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94/NB11406794.html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 그 조건 속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이른바 이면합의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의 행태가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에는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위안부 협상 과정의 협의 내용은 일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복해서 오늘(2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으면 그 문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도 그 짓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외교부가 왜 저런 행태를 보이는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다. 그 문서가 공개되면 자신들의 입장이 곤란해진다는 것 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고 기를 쓰고 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는 하지만 박근혜가 탄핵되어 있는 이 마당에 그 문서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버틴다는 것은 외교부 자체도 썩은 것이거나 그 위의 결재라인에서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악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게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