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이유

직전 포스트 '미국과 북한의 치킨 게임'에서 미국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를 두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 과연 그랬다.트럼프가 자신들의 속내를 금방 드러냈다. 그에 앞서 국내 언론도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기사를 내보냈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12209015&code=9702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북한과 미국이 무력 충돌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강한 언사를 주고받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잇달아 북한을 향해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초강경 언사를 쏟아내고 있어 이 같은 미국의 ‘이중적 메시지’ 발신의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타겟이 '중국'이라고 아예 제목에다 걸었다. 그리고 그 분석이 정확한 것임을 트럼프가 스스로 확인시켜 준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812071912287?rcmd=rn

이 시기에 트럼프가 중국과 통화하는 이유는 안봐도 비디오다. 중국은 지금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서 전쟁 위험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시기에 정말 미국과 북한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중국으로서는 거기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다. 그래서 북-미 충돌이 일어나면 자신들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다.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비용 문제,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트럼프의 책략이 바로 지금의 한반도 긴장 상황의 이면에 깔린 이해관계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드러났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06530.html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간 비밀접촉(engaging in backchannel diplomacy)을 해오고 있다고 AP 통신이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를 통해 북핵·미사일로 인해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을 송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들이 AP에 밝혔다. 양국 간 대화 통로는 미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북한대표부 차석대사로, 이른바 '뉴욕 채널'이 재가동된 것이라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은 또 윤 특별대표와 박 차석대사의 접촉이 정기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겉으로는 으름짱을 놓으면서도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유지한 이유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으름짱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경로로든 북한이 알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로 인한 상당한 이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인 것은 경기 침체 탈피 그리고 석유 공급 주도권 확보라는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북한 공격을 현실화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은 무엇일까? 핵 통제권을 미국이 확실하게 쥐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확인시켜 주는 것 밖에 없다. 그런데 세계인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한계를 이미 알고 있다. 그에 비해 잃는 것은 아주 많다. 먼저 중국과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는다. 지금은 미국이 경기 회복기여서 전쟁으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도 없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쉽게 나온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쫄아 있을 필요도 없다. 만고에 도움이 안되는 찌라시들과 꼴통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 부족'을 탓하고 있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나서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와 더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문대통령의 차분한 대응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문대통령을 믿고 생업에 열중하면 되겠다.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즉 78%의 지지에 전주보다 1% 상승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나.